기후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기술의 확산 등은 기업 현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은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이하, CEO)들은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고민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가혹한 사업환경을 마주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려는 CEO가 있는 반면, 의지를 갖고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영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계속의도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양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변화무쌍한 경영 환경하에서 창업하여 일군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 우선시 요구되는 CEO의 사업계속의도(Intention to Continue Business)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평균 58.8세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통계 DB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업력별 경영성과를 보면, 장수기업이 신생기업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S의 Stepwise 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나타나 장수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재고, 제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숙련공의 경험적 지식(암묵지)를 형식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설계 파이프라인을 제시. 또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GA, AI기술 적용을 도모하여 기존의 업무지원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에서 제시할 수 없었던 "업무 지식의 자동화된 승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은행-N사의 SM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로를 규명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및 노동경험 등에 따라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① 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과 본인 사업을 향한 꿈의 실현을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였고 ②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으며 ③ 가족과 지인의 창업에 대한 권유와 도움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자영업자가 진입하게 된 유형은 ① 임금노동자 경험 후 자영업자 창업 ② 임금노동자 경험 후 경력을 활용하여 유관분야 자영업 창업 ③ 임금노동자 퇴사 후 자영업 승계 ④ 본인의 자영업 창업 경험 이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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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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