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승강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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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Legal Strategy for the sake of Enhancement of Safety of Lifts Ope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K -)

  • 김용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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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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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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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피난 연구 (Elevator evacuation studies using a computer program)

  • 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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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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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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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또는 지하 공간의 심층화되어감에 따라 과도한 수직 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피난층 비상구에 이르기 전에 지쳐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화재 발생 인접 구역으로부터의 초기 피난에는 계단을 사용한 후에 나머지 거리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공지나 도로로 탈출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 라인에서 피난용승강기에 대해 제정되었다. 최근 층수는 지하 7층 지상53층, 바닥면적 $6,800m^2$ 연면적 $127,050m^2$,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호텔)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피난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된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설계지침내용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법과 해외 설치기준을 근거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설계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실제 설계된 도면으로 ELVAC+와 PathFinder의 피난프로그램으로 승강기수와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자수의 적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https://doi.org/10.5762/KAIS.2012.13.11.5525 인용 PDF KSCI

VoIP기반 승강기 비상 화상통화 통합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Emergency Video Call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VoIP)

  • 김운용;김순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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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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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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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승강기 시스템은 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장치로 비상통화장치는 승강기의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적용범위 또한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음성 비상통화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VoIP기반 유무선 환경에서 화상기반의 서비스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관리자, 서버 그리고 사용자간의 발생하는 승강기내의 다양한 데이터와 화상 기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데이터와 승강기내의 부가서비스들을 활용하는 통합 구조를 만들어 VoIP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영상 통화 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지비용 절감 및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https://doi.org/10.15207/JKCS.2017.8.12.093 인용 PDF KSCI

유해위험작업의 안전작업을 위한 조사연구(II) (교류아아크용접기, 승강기, 보일러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afety Work for an Injury of Operation Hezards(II) (AC Arc Weider, Elevator, Boiler Centering Around))

  • 김상렬;이윤호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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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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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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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is study is conducted for both examination of a possiblity of danger and investigation of operational condition of selected 120 companies, to establish the safety standard of workplace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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