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 친화적 공공공간의 확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독일의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연은 아동의 놀이와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인지능력과 행복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행복도가 낮은 국내 아동을 위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할 공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의 '자연체험공간 사업' 사례가 보여주듯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사업이 주요 국가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제간 협업뿐 아니라 보호자가 자연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구나 호(Laguna Lake)는 필리핀(Philippines)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며 주로 양식, 수력발전, 운송 및 상수도 산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라구나 호의 다양한 이용목적은 물 이용자 간의 경쟁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은 악화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건전성도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구나 호(Laguna Lake)의 수질평가를 통해 현 수질관리 정책을 생태학적 환경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라구나 호(Laguna Lake)의 $NH_3$, BOD, $Cl^-$, pH 및 TSS 등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필리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에서 제시하는 수질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의 수질은 유역에서 발생하는 농업 및 도시 강우유출수로 인한 오염물질 부하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파시그 강(Pasig River)의 염분과 오염된 수질도 라구나 호(Laguna Lake)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인 수질 분석 결과는 라구나 호수(Laguna Lake)의 수질이 강우량과 관련되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라구나 호(Laguna Lake)의 수질영향인자 연구결과는 필리핀의 환경관리 기법을 향후 호내관리에서 유역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국형 유역관리대책의 연구 및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인천연안에는 홍수방지와 원활한 하천수 방류를 목적으로 많은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유수지는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의 축척으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의 유수지 수질이 5등급을 초과하는 등 악취에 의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유수지를 통해 저류되었던 유량이 해안으로 방류되면서 인천연안의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양수질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의 승기천, 장수천, 굴포천을 포함한 5대 하천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승기천의 경우 승기천 본류에 대한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승기천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유수지와 연계된 하천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기천 복원사업은 남동유수지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승기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남동유수지가 당면하고 있는 수질개선 문제, 퇴적된 저니의 준설 문제, 향후 남동유수지의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남동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과 1997년에 열대성 식물인 부레옥잠을 유수지에 식재하여 남동유수지의 자연정화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와 동절기 정화능력 상실 및 부레옥잠 사멸시 2차 오염 초래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유수지 퇴적물의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도 시도하였으나, 퇴적물 성분 중에 함유된 중금속으로 인해 준설토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업이 유보되어 남동유수지는 현재까지 특별한 환경개선 방안이나 운영방안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동유수지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승기천 복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남동유수지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지배적인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는 황폐화되고 농경지 및 조림지로 전용되어왔다. 수로는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를 관리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열대 이탄지의 구조를 파괴하고 침하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로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과 모라토리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에 따라 이탄지 재습지화에 관한 시범사업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열대 이탄지를 재습지화 한다면 추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습지화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대 이탄지에 적용되는 정책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 시범사업들의 설치 계획, 고려사항, 댐 설계, 재료, 설치 방법,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탄층의 깊이가 3 m 이상인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허가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복원을 위한 수로차단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댐의 지속성과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개발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개벌과 화전이 금지되었으며, 지하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로차단에 목적을 두었고, 수로차단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및 비용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규제 적용 및 수로차단 설치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적합한 수로차단을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자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물 빈곤지수에 지역적 기후변동성 및 홍수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를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하였다. 물이용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물 빈곤지수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치수 및 기후변동성 내용이 추가된 지역별 특성인자를 선정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물 빈곤지수와 기후 변동성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변동성을 평가하고 물 부문 정책, 투자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 빈곤지수는 복지 수준과 물이용간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치수와 기후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인자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는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치수 및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이용뿐만 아니라 홍수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수질관리 정책은 점오염원 관리를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점오염원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호소수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 불확실성이 큰 오염원이므로 점오염원과 함께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양한 토지이용 중에서 인공초지(공원 묘지) 지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원단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초지(공원 묘지) 지점으로부터 강우 시 유출수와 함께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강우 초기에 오염물질의 농도는 비교적 높게 유출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강우가 지속될수록 오염물질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첨두유량이 발생하면서 유출농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별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하량과 원단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서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동 식물, 지형 지질, 경관, 수질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적 영향 정도에 따라 3-12점까지의 환경점수를 부여하여 중점검토사업과 일반검토사업, 간이검토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별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서해5도서 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이 마을기업 목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서해5도서 마을기업과 관련된 학계, 공공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을기업의 목표, 성공요인과 지원요인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마을기업의 성공요인 및 지원요인의 타당성과 요인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근무경력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검정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공요인과 지원요인이 마을기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서해5도서 마을기업 육성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침체된 서해5도서의 경제 및 사회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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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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