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속한 스마트화에 따라 정치구조 역시 이러한 스마트화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따라 시민정신 역시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스마트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마트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민정당과 스마트시민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구 당사구조를 스마트정치센타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온라인 웹상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스마트화 되어가는 구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점차 스마트사회 구조속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스마트시민에 의한 스마트시민정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스마트 시민 정당 개념 정립을 위해서 스마트 시민 정당의 정의 및 유형, 스마트 시민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고 CocKpit, PADGET, UBIPOL 등 7개의 스마트 시민 정당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분석한 요소기술은 개방형 데이터 정보관리 기술, 소설 컴퓨팅 및 시민참여 관련 기술, 정책 분석 및 정책결정 관련 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과 협업정치를 위한 인프라 관리기술로서 스마트 시민 정당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요소기술들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기술 간의 연동 및 통합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도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다양한 정보가 개방되고 연계되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과 시민협의체의 참여가 가능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 플랫폼의 구성요소와 개념모델을 제안하였다. 그 구성요소로는 실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정보 저장 및 관리, 정보공유 및 표준체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활용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념모델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참여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스마트 도시 구성원 간의 역할을 정의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 정보연계 및 공유방안, 서비스 구성 체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은 데이터 수집 및 공급자, 서비스 기획가 또는 요구자, 서비스 수혜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교환은 스마트 도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산업적·학술적·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도시인구 증가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사회 문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스마트도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프라 확대 등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기존의 하향식(Top-Down) 도시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시건설 과정에 참여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의 접근이 경주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국가전략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모색을 위해 Scopus DB에서 'Smart City'와 'Participation(Engagement)'가 동시에 포함된 문헌 995건을 수집 후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주제를 유형화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신장하고 있는 소셜컴퓨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파급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추세는 '스마트시민정당'이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낳았고, 이는 정당의 개방성과 수용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스마트시민정당은 기존의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물론 소셜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구조를 요구한다. 즉 스마트시민정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셜컴퓨팅 환경이 갖추어진 컴퓨팅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시민정당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소셜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2절에서 소셜웹의 부상, 공공(정치)부문에서의 ICT와 혁신, 소셜컴퓨팅의 개념과 영향 등을 다룰 것이다. 또한 제 3절에서는 문헌 연구와 전문가 심층면담 을 통해 스마트시민정당의 개념과 특성 및 서비스를 살펴본 다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쇼셜컴퓨팅 프레임워크 구조와 구성요소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연구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도시 구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도시 운영 방식을 혁신하며, 다양한 도시 기능을 최적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스마트 공공시설물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 운영 및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도입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 변화 관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보장, 시민 참여 강화 등의 주요 과제도 발견했다. 결론: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기반시설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 시민의 삶의 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입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소셜컴퓨팅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진보시키고 사회가 이에 적응해야 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는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결된 개인들' (networked individuals)이나 '유연자발집단'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의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셜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시민정당'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시민정당'은 이러한 소셜컴퓨팅 사회의 '스마티즌을 위한 정당'(party for smartizen)을 의미한다. '스마트시민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매개 정당'(intermediate party)이며,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한 시민들의 정당'(smart citizen's party)이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성 정당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리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인문정책의 필요성을 주창한 인문도시의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구리시는 인문도시발전모형에 적합한 인문강좌와 인문체험 그리고 인문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도시이다. 이러한 인문도시사업이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 안에 인문도시지도만들기가 필요하다. 각각의 인문도시들이 앱을 통해 연결되고 무료로 이용된다면 시민에 찾아가는 도시행정이 될 것이고 시민은 행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자원 모형과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 해군 병사들의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와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직무소진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모형을 통합하여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건 값에 따른 간접 효과(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해군에서 복무하는 병사 336명을 대상으로 직무소진,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하고 총 32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직무소진과 조직시민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소진이 직무열의를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이어지는 경로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인식 수준 조건값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완충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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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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