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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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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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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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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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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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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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paper, we examine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cost-benefit analysis of a resource-developing project as cos and benefit item. According to this study, the reduction in forest product value and the reduction in function to clean air pollution should be included as a environmental cost. However, the reduction in recreation function and function in cleaning water need not to be included. We also calculated a cost-benefit of developing project for lime mineral of A company by applying these factor just mentioned.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net benefit of this project is positive and the range of the value is from 689,900million won to 1,784,000million w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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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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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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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선사와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추정된 비용과 편익을 기초로 순편익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율을 구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생략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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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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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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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ecently, urban information system(UIS) has been developed and utiliz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has become a key means of urban informatization of local governments. When UIS is conducted only for FM oriented internal utilization regardless of its cost-efficiency, however, its cost-benefit structure could be distorted seriously. The study utilizes benefit cost analysis technique and applied the technique to a model case of Chungju UIS selected by National GIS team. Chungju City developed its GIS for the management of roads and urban planning in 1993. At its beginning, the system was an efficient model with relatively strong cost-benefit structure and could produce positive net benefit 10 years' after its construction. When the city began to develop its facility management with the financial assistance from central government in 1998, however, its cost-benefit structure became distorted. As a result, it is delayed for the UIS to produce positive net benefit until the year of 2015. Using benefit cost ratio, discount rate and Mobile GIS, the study also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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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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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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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Using the case of Taegu city, this study analyses benefits and cos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GIS to loc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a case study selecting Taegu Metropolitan city. In this study, four discount rates(5%, 8%, 10%, 12%) are used for sensitivity analyses. According to this benefit-cost analysis, Taegu city government could get positive net present benefits from the year of 2004 which is 6 years after its GIS construction. This a result, Provides the economical and financial validity of GIS Construition in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analysis of invisible benefits are excluded. If these invisible and potential benefit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GIS could produce more net benefits and the even break point of GIS construction in local governments will come earlier. For the further study, the study needs to develop new benefits and utilize cost-effectiveness analysis to catch these invisible benefits.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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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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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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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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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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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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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examines the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Self-Support Progra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Self-Support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gram has net value for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for the average participant although the result is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f forgone earnings. The results of an alternative perspective also show that the increased exit rates (and employment rates) of participants will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program substantiall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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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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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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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 analyse benefits and costs of investment on the assurance of aircraft design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frastructure. Although the discounted cash flow from the sales of aircrafts i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amount of required investment, the net present value considering the effects of export increase, import substitution, and the accident cost reduction is very high. This justifies governmental investment, for the effects are not easily appropriated by private investor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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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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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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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에너지수요관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딜레마를 동시에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수요의 22.3%(20.4백만 TOE)와 $CO_2$배출량의 18.7%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관리의 잠재량은 산업과 수송부문이 많으나 순편익은 상업과 가정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절감잠재량은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에 80%이상 달려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수요관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많이 요구되고 효과가 장기에 걸쳐 일어나므로 지금부터의 실시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투자의 효율성은 전력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절전에는 산업부문의 전동기의 개선이 가정 효과적이며 환경오염저감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부하를 줄이는 데는 조명기기의 전자식안정기나 전구식형광등으로의 개체가 효과적이다. 순편익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높으나 절대 절감량이 작아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열병합발전, 단열 및 폐자원활용은 세탁기, 에어콘 등에 비해 단위저감순편익은 낮으나 절감잠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수요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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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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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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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댐 운영은 크게 홍수기에 치수에 대비하며 갈수기에 효율적인 이수를 목표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며 국지적 가뭄과 편향적인 장기가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상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수자원 관리보다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수재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활용한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 시 댐의 운영은 가뭄 대응단계별 용수공급조정기준에 따라 생공용수 여유량,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순으로 감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뭄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대책 간 우선 순위 혹은 가뭄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선정을 위한 대책별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용수별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가뭄 대책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용수별 추정사용량을 계산하여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였으며, 유역별 댐의 용수별 편익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2023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17개 국내 다목적댐의 댐별 시행 중인 가뭄 대책별 운영 상황을 모의하여 각 가뭄대책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여도 산정은 동일 댐에서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댐별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각 이해당사자의향후 가뭄대책의 우선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댐운영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