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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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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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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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 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 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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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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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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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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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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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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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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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7호통권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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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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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일이 잘못 처리되었을때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공동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 또 왜 잘못되었는지 철저한 분석도 없고 사후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 특히 순환보직제 아래선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연구책임자들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3년기간의 연구과제라면 3~4명 이상의 담당관이 관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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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7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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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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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인간공학 및 생체공학을 근거한 종합적인 연구 모델 제시로, 산업체에 산재해있는 작업 중에 VDT Workstation과 관련된 근로자의 상지에 대한 직업성 누적적 질환의 연구로, 상지의 외상성 누적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ergonomic stressor의 감지, 진단, 및 공학적 control를 이용 직업성 누적적 질환 예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근무 교대 및 일시적 보직 변경 등 근무 순환의 적절한 인사관리 및 누적적 피로를 극소화 할 수 있는 근무/휴식의 적절한 시간 안배를 제시하며, VDT 주변 환경과 근로자 사이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교육 program을 개발, 또한 휴식 시 stretch exercise (근육의 피로 이완을 목적) 방법 등을 제시하며, 누적적 질환의 조기 증상을 감지하여 업무의 적절한 순환을 통하여 직업성 질환으로서의 발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중략)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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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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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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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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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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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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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소방공무원은 주로 각종 현장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활동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획$\cdot$행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현장경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처럼 소방업무는 타 직종에 비하여 현장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엄격한 신체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고찰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신체기준과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행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이 이에 부합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개선 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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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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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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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진단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책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기관 감사와 검사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가 수준의 직원보다 빈번한 순환 보직으로 실무 경험이 미흡한 감사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사환경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방감사의 문제점을 찾아 자체 감사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다. 자체전자감사평가시스템은 자체기관 감사 및 검사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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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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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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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 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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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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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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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여성 소방공무원 긴급자동차 운전직 전환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여성 소방공무원 긴급자동차 운전직 순환보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여 여성 소방공무원의 긴급자동차 운전직 업무의 활용과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27개의 진술문으로 된 Q표본을 소방공무원 여자 26명, 남자 5명으로 총 31명에게 적용하여 QUANL program으로 자료를 분석한 분류 결과로 3개 유형은 전체변량의 60.8 %를 설명하고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I유형은 50 %, 제II유형은 5.6 %, 제III유형은 5.2 %로 나타났다. 제I유형은 '페미니스트형', 제II유형은 '미래지향형', 제III유형은 '교육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성소방공무원의 긴급자동차 인식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야 하고 여성 소방공무원도 준비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조사되어 양성평등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인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