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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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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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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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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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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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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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감각통합치료와 가정프로그램의 중재병행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시각적 주의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아동 1명의 대상으로 개별실험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감각통합치료 중재는 주 1회씩 16주간, 가정프로그램은 주 4회씩 16주간 시행하였다. 대상 아동에게 중재 후 시각적 주의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 중재 후 물체 주시, 물체 수평적 추시, 물체 수직적 추시 시간은 기초선 기간에 비해 평균값이 상승하였다. 중재 기간에 관찰된 물체 주시, 물체 수평적 추시, 물체 수직적 추시가 기초선 기간의 ±2 표준편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감각통합치료와 가정프로그램의 중재병행이 다운증후군 아동에게 시각적 주의력과 시지각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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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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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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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용음악전공 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상관관계분석과 다변인 회귀분석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과 타협방식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통합방식과 타협방식, 낙관성은 회피방식과 복종방식, 희망은 지배방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감성지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방식, 타협방식을 구사하는 반면 회피방식과 복종방식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 감성이해는 통합방식, 복종방식, 타협방식, 자기감성이해는 회피방식, 감성조절은 지배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과 타협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통합방식과 타협방식,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복종방식,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지배방식,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회피방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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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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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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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한국동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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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물학회 2001년도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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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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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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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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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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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자체 GIS 통합 연계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수요가 높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전 부서 대상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 내 전부서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이 필요하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은 지자체 지리 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고려한 모델로서 지자체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연계 모델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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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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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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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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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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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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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별 서비스, 마케팅 접속, 인터페이스, 콘텐츠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들을 유무선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통신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유선 네트워크를 포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무선통합 및 방송통신융합의 진정한 실현과 IP-TV를 통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업자 분류체계를 물리적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융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IP-TV 도입 환경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진입규제 및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유선통신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네트워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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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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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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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u-City에서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화 인프라를 혁신시키고 도시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여 주거, 행정, 문화 등 도시의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기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도시의 통신망, 교통망, 시설물 등으로부터 도시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거주민이나 관련 기관에 분석된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해 주는 곳의 시설물 및 형태를 도시통합운영(관제)센터라 한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서비스는 통합관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단위 서비스 간의 통합에서부터 도시를 구성하는 조직 사이의 수직적 통합과 각각의 계층에 놓인 서비스 사이의 수평적 통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u-City 통합운영센터 플랫폼 및 구축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통합운영센터의 성공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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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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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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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완전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자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및 사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외 시스템과 연구들을 분석한 후, 완전통합교육 지원에 적절한 전자멘토링 수행모형을 도출했다. 특히, 설계와 구현에 있어서는 온라인의 수평적 멘토링 구현과 다양한 멘토링 형태의 지원,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그리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발된 전자멘토링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운영자 2명, 멘토 5명, 멘티 5명을 선정한 후, '멘토링 지원(인지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적용가능성)'과 '기술 지원(편의성, 정확성, 심미성)' 등 2가지 영역, 총 10개의 문항을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사용성 평가 결과, 완전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개발된 전자멘토링 시스템은 모든 영역에 걸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개발된 전자멘토링 시스템의 실질적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연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