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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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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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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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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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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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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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TRIZ기법에 의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분석과 4M을 적용하여 화재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기법인 TRIZ기법을 적용하여 물류창고 화재원인의 모순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관리자의 안전 기준, 근로자 안전의식 강화, 샌드위치 패널의 작업자 시공기술 강화 등을 방안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계, 설비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안전시설, 안전장치 확대 설치, 화재 진압장비 도입 및 개발, 샌드위치 패널의 내화성능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작업, 환경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대책으로 작업공법에 대한 안전수칙 및 관리감독 강화, 물건 적재 장소에 대한 방화구획설정, 성능위주설계 기반으로 한 방화구획의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요인, 물류창고의 화재예방대책으로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샌드위치 패널이 불연재료 이상 재질 규정을 검토, 물류냉동 창고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물류창고에는 바닥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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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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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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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과학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생명과학 탐구활동 중 안전사고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교과목상의 탐구와 자율 탐구 주제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생명과학 교과목에서 제시하는 탐구활동과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행되는 자율탐구에 대한 주제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 안전수칙 및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복적 실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탐구 주제별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탐구활동과 자율탐구 주제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안전요소를 구체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무지에 의한 안전사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탐구 설계 및 수행 시 사전 유의사항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부여하고 폐기물 처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탐구 종료 시 정리 및 사용물품의 인수인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생명과학 탐구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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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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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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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2001년 19.5%에서 2009년에는 31.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효과평가를 분석하여 노인 스스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실질적인 노인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의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노인의 개선된 교통안전지식의 변화된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효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이용한 효과평가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사전조사와 비교할 때 사후조사의 값이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교통안전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는 교육 전 후의 교통안전행동 점수가 변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실험군의 경우 교육 전 후의 점수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서 모든 문항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군이 교통안전교육 후 교통안전행동 점수가 모두 상승한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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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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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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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06년부터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시도에 확산 중이며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위험예지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유형별 안전수칙 이행확인 등 현장 대응에서의 소방관 안전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개조 건축물, 화재로 인한 구조물 변형, 주변 위험물 저장소 등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피해 확산, 인명 사고 발생 등의 화재 진압 조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상황 대처로 소방대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 및 소방대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한 부정확한 상황인지, 잘못된 의사결정 등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재난 현장 대응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소방취약지 모델과 지도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로 소방취약지 모델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도단위에서의 소방취약지 분석 및 개선을 통한 소방 활동 성능 개선이 가능한 소방취약지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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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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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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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 연구목적 <격치고(格致藁)>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신사물(心身事物)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사원(四元)의 일차적인 속성(屬性)을 규정하는 것이 지행각결(止行覺決)이다. 아지장(我止章)의 전면적인 해석을 통하여 사물장(事物章)의 지행각결(止行覺決)과 아지장(我止章)의 지행우결(止行遇決)을 비교분석하면서 함의를 밝히고 그 동이(同異)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사물장(事物章)의 3조문과 아지장(我止章) 전체를 번역하고 고찰에서 문자적인 해설을 첨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 고찰 및 결론 지(止)는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가장 합당하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선(至善)하게 처신(處身)하는 것이며 이 때에 요구되는 덕목(德目)이 근(勤)이다. 행(行)은 인륜간(人倫問)의 활동에서 항상 모든 행실(行實)을 바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덕목(德目)이 능(能)이다. 과(遇)는 세회(世會)의 영역(領域)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交流)하면서 양선거악(揚善去惡)하며 교화수칙(敎化修飭)에 노력하는 것이고 이 때 요구되는 덕목(德目)이 혜(慧)이다. 결(決)은 천시(天時)에 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결단(決斷)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이 때 요구되는 덕목이 성(誠)이다. 또한 지행우결(止行遇決)과 지행각결(止行覺決)은 주어(主語)가 심(心)에서 인(人)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서술어도 각(覺)에서 우(遇)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의미맥락은 같다. 나아가 동무(東武)에게 있어 진정한 지행우(止行遇)(각(覺))결(決)의 실천은 선(善)으로 충만한 세계인 맹자도덕적(孟子道德的)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방법이자 목표로써 설정되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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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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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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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밀폐된 초저온액화가스 저장탱크에 액화질소의 충전량을 바꾸어 가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탱크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탱크 내부의 압력, 온도, 액체와 기체의 비율 등의 변화는 충전된 액체의 양에 의존한다. 탱크에 충전된 액체의 양에 따라 (1)액면이 높아지면서 액화를 동반하기도 하고, (2)액면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액체의 기화가 일어나다가 압력이 높아지면 다시 액화가 일어나기도 하며, (3)액면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액체의 기화가 일어나기도 하며, (4)액면이 낮아짐과 동시에 액체의 기화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탱크에 액체를 가득 채우면 압력이 급상승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수칙에 따라 $90\%$ 이하 충전해야한다. 탱크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을 경우, 탱크를 액체로 가득 채우면 불과 5일만에 80bar의 압력상승을 가져오지만, $90\%$ 충전하면 5일 동안에 겨우 1.5bar의 압력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액체를 충전한 채 탱크를 완전히 밀폐시킨 뒤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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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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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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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유행에서 건강마을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건강문제, 건강리더의 역할, 필요한 사업,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사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농어촌 주민 대상 건강마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건강마을의 건강위원 총 585명을 전화면접조사 하였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건강문제는 코로나19 감염우려(48.5%), 우울(32.5%),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9.4%), 운동 부족(7.7%)의 순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위원회의 역할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격려하였다가 91.3%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건강마을 사업으로 건강물품 제공, 정신건강사업 요구도가 높았다. 가정 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있다는 17.9%, 인터넷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쉽게 도움 받을 사람이 마을 내 있다는 42.2%였다. 주민 공공시설에 동영상 시청은 36.9%, 인터넷 사용 가능은 22.2%였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선 마을 내 건강리더를 통한 건강관리와 방역이 필요하며, 비대면 환경에서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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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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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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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만인율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2~3배 높으며 그 중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기존연구와 국가기관의 조치를 살펴보면 추락사고에 집중된 산업재해 관리의 미흡과 계절별 안전관리 대책의 미비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및 조치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별 건설현장 추락사고 특징을 도출하고, 추락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사고발생 인과간계에 대하여 기술한 계절별 건설현장 추락사고 기사데이터 387건을 수집 후,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계절별 특징으로서 봄에는 강설, 리프트를 포함한 장비의 무리한 운용 등이 원인이며, 여름에는 거푸집, 점검미비, 설치작업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을에는 바람과 태풍의 날씨요인 등이 원인이며 겨울에는 자재운반 및 외벽작업, 안전수칙 미 준수 등이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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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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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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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들 중 계층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여 무단이탈하는 자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에 별도의 전자장치인 안심밴드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정책을 급격히 도입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를 계층과 연령을 중심으로 이항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계층의 경우 하층에 비해 중층이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해 유의미하게 더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계층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보면, 중층과 중상층의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연령이 약화시켰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및 같은 연령이라도 상위 계층일수록 찬성비율이 낮아지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안심밴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