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2010년의 사무기계 생산 및 수출 수입 실적을 발표하였다. 생산금액은 1110억9300만엔(전년비 75.8%)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수출금액도 전년비 83.7%로 감소한데 반해, 수입금액만이 전년비 109.6%로 증가하였다. 리먼쇼크 이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호전이 기대되었던 2010년도 마저 저조한 결과가 나오자 2011년도 동일본대지진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일본의 사무기기 산업은 수요면에서 한층 더 침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얼마전 관세조사를 받게 된 수입업체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세조사의 경우 보통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 지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통지도 없이 세관에서 사무실로 바로 와서는 수입과 관련된 계약서와 선적서류, 외환자료를 모두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업체 사장님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관세에 관한 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급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걸린다(?)"고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이번호에서는 수출물품에 관한 위약금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 알아보도록 하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닭고기 수출입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의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 중국, 태국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가 발생하여 국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태국, 중국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종식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닭고기 수출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현대의 경제는 정보 및 기술사회를 맞이하여 일본, 중국을 이은 동북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블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블럭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을 견제하면서 자국에서 값싸게 생산되는 곡물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변수인 산업의 마크업, 자본집약도와 수입중간재비중을 포함하는 자기회귀시차모형을 설정하고,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의 각 결정요소탄력도를 추정함으로서 서비스 수출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의료보건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밝히고 서비스수출의 결정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는 산업구조의 대리변수인 의료 및 보건산업의 마크업, 환율 그리고 이자율의 세 변수가 의료 및 보건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수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돼지고기 시장을 분석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몽골 수출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의 돼지고기 소비는 생산량이 부족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타 육류의 소비자 가격은 쇠고기 63, 닭고기 100, 양고기 54로서 돼지고기가 비싼 편이다. 둘째, 몽골에서 수입을 원하는 부위는 가격이 저렴한 부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가능부위는 돼지지방(육가공용)과 후지이다. 셋째, 현재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물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나 국내 돼지고기 시장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수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경쟁양태(競爭樣態)를 분석하고 동경쟁(同競爭)에 있어서 각국 환율(換率)의 역할(役割)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需要函數體系)를 원용하고 거시자료(巨視資料)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國輸出)의 미국(美國) 시장점유율함수체계(市場占有率函數體系)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代替關係)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韓) 일(日) 대만(臺灣)의 대미수출(對美輸出)은 여타국 대미수출(對美輸出)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輸入競爭財)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總支出)의 동(同)3국(國)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輸入占有率)에 대한 소득효과(所得效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高)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의 증가(增加)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환율변동(自國換率變動)보다도 국내물가변동(國內物價變動)이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貨) 환율효과(換率效果)가 엔화(貨) 환율(換率)의 교차효과(交叉效果)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貨) 및 엔화(貨)의 대(對)달러환율(換率)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切下)(절상(切上))될 경우 3국(國)의 대미수출시장(對美輸出市場)에서의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은 오히려 감소(減少)(증가(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貨) 절상압력(切上壓力)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그리고 한(韓) 일(日) 대만(臺灣)에 대한 환율절상압력(換率切上壓力)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總輸入抑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總支出抑制)가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수입축소방안(輸入縮小方案)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저율관세 수입물량 운영계획 확정 - 닭고기 관련 위생관리 실태조사 예정 - 변이형 닭전염성기관지염 예방 가능 - 뉴캣슬 백신접종율 저조 - 닭 가금티프스 ${\cdot}$ 뉴캣슬병 주의보 산랑율 떨어지고 폐사 지속 - EU, `97년 브로일러 생산 ${\cdot}$ 수출 늘어 - 육계 자동화 행잉시설 개발 - 일본, `96 닭고기 수입감소 전년보다$4{\%}$나 줄어 - 미국 가금산업 신장세 보일 듯 - 국내 닭고기 외식업체 브랜드 역수출 - 96년도 냉동닭고기 1만여톤 수입 - NAFTA, 캐나다 높은 관세 허용 - 수입닭고기 가공용 사용 급증 - 삼계탕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 - 닭고기 수입개방 대처에 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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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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