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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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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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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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국내 수산물 수입증가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MA 협상의 스위스공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세감축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수요함수를 통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선진국 계수와 개발도상국 계수를 이용한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에서 mark up 20%를 감안할 때, 선진국계수에 신축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4,392억 원~4,045억 원이, 신축성을 적용(해당 계수 50% 감축률 적용시)할 경우에는 약 2,542억 원~2,318억 원 규모의 수입증가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도국 계수에 신축성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3,556억 원~3,111억 원이, 신축성을 감안할 경우에는 약 2,010억 원~1,735억 원 정도의 수입증가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품목 중 가장 수입증가액이 큰 품목은 명태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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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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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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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남농산물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시설 파프리카와 시설 딸기, 그리고 노지 마늘과 노지 시금치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채소류 재배면적 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작물별 재배면적 반응함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시설 파프리카의 경우 농업조수입이 증가한 영향보다는 농업경영비 감소와 가격변동 위험의 감소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딸기의 경우 농업조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비가 증가 하였고, 가격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노지 마늘과 시금치의 경우 농업조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위험이 크기 때문에 농가는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농산물 가격변동 위험은 시설 작물보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노지 작물에 우선하여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시설 작물의 경우 농업경영비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난방비를 포함한 농업경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스마트팜 시설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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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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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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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부산항과 인천항간 컨테이너 연안운송이 중단된 배경을 비용구조와 수입 배분의 특성,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상 제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안운송의 국내물류체계와 연관된 선박 운영비용의 구조를 고찰하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연안선사내 운영수입의 배분비율을 살펴보았으며, 144TEU급과 215TEU 급 선박의 평균수입을 산정하였다. 경제적 제약 측면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혹은 손실 최소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연안운송의 중단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연안운송은 운영비용 측면에서 최대적재능력에 가까운 적재율을 실현하고 대형선박을 투입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운영수입에서는 트럭운송시장의 영향, 복잡한 물류체계에 따른 낮은 평균수입으로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연안선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용선박에 의한 연안운송이 지속되려면 정부 등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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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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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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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경쟁양태(競爭樣態)를 분석하고 동경쟁(同競爭)에 있어서 각국 환율(換率)의 역할(役割)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需要函數體系)를 원용하고 거시자료(巨視資料)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國輸出)의 미국(美國) 시장점유율함수체계(市場占有率函數體系)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代替關係)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韓) 일(日) 대만(臺灣)의 대미수출(對美輸出)은 여타국 대미수출(對美輸出)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輸入競爭財)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總支出)의 동(同)3국(國)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輸入占有率)에 대한 소득효과(所得效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高)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의 증가(增加)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환율변동(自國換率變動)보다도 국내물가변동(國內物價變動)이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貨) 환율효과(換率效果)가 엔화(貨) 환율(換率)의 교차효과(交叉效果)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貨) 및 엔화(貨)의 대(對)달러환율(換率)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切下)(절상(切上))될 경우 3국(國)의 대미수출시장(對美輸出市場)에서의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은 오히려 감소(減少)(증가(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貨) 절상압력(切上壓力)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그리고 한(韓) 일(日) 대만(臺灣)에 대한 환율절상압력(換率切上壓力)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總輸入抑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總支出抑制)가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수입축소방안(輸入縮小方案)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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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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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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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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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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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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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금융위기 충격, 환율 충격, 경기 충격이 한국의 대중국 항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과 모형에 대한 GPH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공적분관계가 존재할 경우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한다. 이와 동시에 분산분해와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변수의 충격이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방향 및 지속정도를 밝힌다. 분석 결과 오차수정항이 음의 부호로 유의함으로써 공적분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29.5%의 속도로 장기균형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경기, 금융위기, 환율 순으로 수입을 설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격반응 결과 예상한 대로 환율과 금융위기는 음의 반응을, 경기는 양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금융위기 충격에 대해 수입은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환율 충격과 금융위기 충격이 대조적이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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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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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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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목제품의 수급모형을 개발하고, 제품별로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제품 시장 수급모형은 주요 제품인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으로 한정하였다. 각각의 제품에 대해 공급함수, 수입수요함수, 수요함수 등을 추정하여 부분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주어진 외생변수를 이용하여 2050년까지 전망한 결과 제재목, 합판, 섬유판 등의 국내공급 및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인해 국내외 원목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폐재를 재활용하는 파티클보드와 목재칩을 원료로 이용하는 펄프의 경우 전체적인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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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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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9-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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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기존의 목제품 수급모형(FOSMO2013)을 갱신하고, 제품별로 중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제품 시장 수급모형은 주요 제품인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등으로 한정하였다. 각각의 제품에 대해 공급함수, 수입수요함수, 수요함수 등을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갱신하였다. 외생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가격 전망치는 Buongiorno 등(2012)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Buongiorno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시나리오 3개(A1B, A2, B2)와 연료목재 수요에 대한 가정을 변경한 시나리오(A1B_LF)를 추가하여 전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의 전망치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2050년까지 총 4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국내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장기 전망치는 시나리오와 제품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산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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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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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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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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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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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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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paper tries to estimate Korea's import demand function for fisheries using cointegration analysis. The estimation function consists of one dependent variable-import quantity of fisheries(FTIW) and two independent variables-relative price(RP) between importable and domestic products and real income(GDP). As it has been empirically found out that almost all of time series of macro-variables such as GDP, price index are nonstationary, existing studies which ignore this fact need to be reexamined. Conventional econometric method can not analyze nonstationary time series in level. To perform the analysis, time series should be differenciated until stationarity is guaranteed. Unfortunately, the difference method removes the long run element of data, and so leads to difficulties of interpretation. But according to new developed econometric theory, cointegration approach could solve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proceeds the estimation on the basis of cointegration analysis, because the quartly variables from 1988 to 1997 used in the model is found out to be nonstationary.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ll of the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Korea's import demand for fisheries has been strongly affected by the variation of real income and the relative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