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R 정책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허용되어 많은 외국산물이 국내시장에 잠입되고 있다. 우유 및 유가공제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장개발 압력에 따라 국내에도 외국제품이 시판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첫째, 국내 시판 가능한 외국우유와 품질 면에서 뒤지지 향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셋째, 효과적인 유방염 방제대책 확립으로 근본적인 낙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져 원유 중 함유 세균 수 및 체세포수에 따른 위생등급을 고시하였다. 먼저, 세균수 및 체세포수에 따른 원유위생등급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cdot$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1. 제조(수입)업허가$\cdot$변경 2. [제3회 서울특별시 수의사의 날]행사 3. 추천업무 전산화 및 잔류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설명회 개최 4. 동물약사감시 및 국가검정품 관리실태 일제점검 5.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수입의 건 6.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중 개정 3. 국내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협의회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미국이 자국내 철강제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에 수출되고 있는 미국산 닭고기에서 살모넬라 등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미국은 무역보복조치로 해석하고 있어 무역전쟁을 실감케 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이 식품의 안전성에 직결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제조회사들은, 자발적으로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ISO는 물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양계농가에서도 함께 진행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살모넬라에 대한 일본의 농가단위 위생대책을 소개한다.
닭도축장 차량세척운영실태 점검결과 - HACCP 교육 ${\cdot}$ 훈련기관 지정 - 대한양계협회, 양계자조금 입법화 추진 -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안)공고 - 고온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 미국, 육계가격 회복세 - 브라질, 올해 닭고기 생산 ${\cdot}$ 수출 증가 전망 - 태국, EU로의 수출 증대에 총력 기울여 - 미국에 삼계탕 첫수출 - 육용원종계 올해 수입 크게 늘어 - 상반기 닭 도축량 전년대비 $24{\%}$ 증가 - 육계농가 기술지원 세미나 개최 - 중국, 99년도 수출 1만5천톤 감소 - 수입닭고기 국내시장 잠식 방지 대책 마련 - 국내산 닭고기 판매 인증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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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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