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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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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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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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생약협회 전용 단체보험 등장(6월 30일 생협, 교보생명과 단체협약, IMF형 보험상품 저렴하고 보장 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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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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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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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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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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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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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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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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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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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1989-2009년 기간 동안의 MTI 2단위, 56개 품목의 대일 수출입 시계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대일 상품수지 함수를 추정하였다. 대일 상품수지 함수는 정태패널 모형과 거래비용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 정태패널모형보다는 거래비용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이 모형의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대일 상품수지 함수의 추정의 의미는 비록 대일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양국교역은 양국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패널 분석결과 균형 상품수지로의 조정속도는 0.0389로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일상품수지 균형으로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현재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상품수지에 대한 일본실질소득 탄력성과 한국실질소득 탄력성은 각각 4.38168과 -0.835225로 이론에 부한하는 부호를 나타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일 수출상품은 사치재의 성격을 갖는 반면 수입상품은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상품수지의 환율탄력성(${\partial}TB/{\partial}ER$)은 0.478435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환율변동이 대일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대일 상품수지변동은 큰 폭의 원/엔 실질환율을 변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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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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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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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수입차량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품 물류센터의 판매 예측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품 물류센터의 상위 판매 상품에 대한 판매 예측을 수행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판매 예측에 대한 동적특성과 영향을 주는 변수의 인과관계 및 피드백 루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연구결과 'Oil'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품 판매 수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MAPE을 실시한 결과 31.3%의 합리적 예측모델로 평가되었다. 상품 'Battery'의 경우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모두 매년 10월을 기점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12월에서 가장 높은 판매를 보이고 다음해 2월부터 감소하는 계절성 판매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 수입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의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미래 판매 물동량 예측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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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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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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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공산품에 대한 공장도가격(수입품은 수입가격)표시제도, 일반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및 재판매가격유지제도와 소매업자가 표시하는 소매가격표시제도로 대별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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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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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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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88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국내산 양계산물을 공급하고, 수입자유화 시기에 대비하여 이제는 채란계산업도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 스스로가 생산성 제고와 상품성 향상방안을 강구해야할 싯점에 이르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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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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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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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관세청이 15개 수입소비재 품목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1-4.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독점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은 1995년 이미 허용되었으나, 위조품 논란, A/S문제 등 때문에 실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규모가 3조원으로 늘었으나, 아직 전체 소비재 수입의 5%에 불과하다. 관세청이 정식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대상 업체와 품목 확대로 통관 인증업체가 344개로 늘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병행수입 제도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수입시장의 경쟁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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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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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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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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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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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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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는 약 1,600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비용으로 지불했다. 이 수입액은 우리나라 3대 수출주력 상품인 반도체, 화공품, 선박을 합한 수출액과 맞먹는 것으로 에너지 가격변동에 극히 취약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어 에너지 자주권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8%에 불과하여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