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 /
• 제11권2호
• /
• pp.123-149
• /
• 2003

The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n corporate R&D expenditures. We regress tax incentives and financial variables on the increase or the level of corporate R&D expenditures. Tax incentive variables are the magnitude of R&D tax credit and the level of reserve for R&D, while financial variables are the amount or increase of R&D expenditures in prior years, profitability, cash flows and Tobin Q. Sample firms are selected among the listed companies which reported R&D expendit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rom 1995 to 2000. The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 and level of R&D expenditure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magnitude of R&D tax credit and the level of reserve for R&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ior one-year R&D expenditures, while the increase of R&D expenditures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prior year increase and recent three year's average of R&D expenditures. The evidence is consistent to the hypothesis and results of other studies, which suggest that tax incentives for R&D encourage the corporate R&D expenditur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447-451
• /
• 2017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기술과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관광지내에서의 개인의 특성-여가시간, 혼잡도, 활동성, 지출능력 등-을 기초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관광지에서 제공함으로써 개인여건에 부합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1차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최적화하며, 관리측면에서 환경적 데미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력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차적으로 관광객의 소비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을 통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배가할 수 있으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유사시 실시간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관광지의 환경보존은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이용자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관광지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수익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모델로 정립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9권3호
• /
• pp.67-94
• /
• 1987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1권1호
• /
• pp.32-39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활주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험항목을 도출하고 위험항목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위험비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임시활주로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공자료(실정보고자료, 설계변경요청자료, 설계변경승인자료, 계약내역, 준공내역 등)를 기반으로 공사비의 변동을 유발한 위험항목과 위험항목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위험비용 그리고 손실비용을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임시활주로를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던 위험항목은 8개로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항목은 3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항목은 5개이다. 그리고 위험비용은 520백만원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비용은 243백만원,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비용은 277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와 체결된 계약금액 대비 2.36%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었고 건설회사는 최초 계획된 수익 443백만원 중 -277백만원이 손실되어 잔여수익은 16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65-75
• /
• 2010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6권2호
• /
• pp.276-290
• /
• 2020

연구목적: 국내 항만시설의 건설역사는 100년 이상 되었으며 최근 까지 현대적 시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변화 및 물동량의 증가 등으로 초기 건설당시의 요구 성능조건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사용년수가 오래된 항만구조물의 경우, 선박의 대형화와 사용빈도 증가, 자연재해의 규모 증가등으로 안전성능과 기능관리가 매우 중요해져 가고 있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는 항만시설의 구조형식별 상태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활동에 기여하는 보수보강활동과 그 이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항만시설 유지관리전략수립에 활용 가능한 성능개선비용(CAPEX)과 수선유지활동(OPEX)을 구별하고 이를 통한 유지관리전략수립에 활용 가능한 비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결론: 이러한연구는 향후 시설물 중장기 투자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8권2호통권80호
• /
• pp.79-88
• /
• 2003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추가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인터넷 산업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이용실태, 평가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무선인터넷은 엔터테인먼트용 콘텐츠의 이용도가 높아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생활에는 아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리고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큰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정액제에 대한 높은 선호를 확인함으로써 통신요금 체계도 무선인터넷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전자우편의 이용횟수, 무선인터넷 및 음성통화의 하루평균 이용시간,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지출액 등에서 여성의 활용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 서비스 확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요금수준 및 체계, 통신품질,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준비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6권3호
• /
• pp.1-20
• /
• 2020

연안 여객항로는 육지와 섬지역의 연결, 섬주민의 수송수단, 섬지역 관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 주 5일제 도입 등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문화생활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섬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광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관광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 여객터미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터미널 관리 조직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이용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안 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운영기관(업체)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공공성 중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안여객 터미널의 경여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 대비 이용객수와 운영수입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투입 및 산출변수들을 투입한 DEA분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결과 15개 터미널 중 인천항 제1국제, 사동항, 포항항, 목포항 제2 연안,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안 여객터미널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활성화와 러시아 및 일본지역 항로 개발(동해항 국제)을 통해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터미널 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터미널 사무실 임대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시켜 수익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성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일본 및 중국 연안지역 관관상품 개발, 항로 개발, 초대형 쾌속선 도입 등을 통해 이용객수를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안 여객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의 투입지표와 운영수입 및 이용객수의 산출지표를 할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최초로 평가하고, 터미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및 공익성의 경영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8권4호
• /
• pp.75-94
• /
• 2009

제3자재원조달 계약의 과정이 1단계 신호발생 게임과 2단계 주인-대리인 게임 등 2단계 게임 모형을 통해 분석된다. 2단계 게임의 해는 역진귀납법을 통해 구해진다. 2단계 게임에서, 에너지절약기업의 최적 노력수준, 에너지 사용자의 최적 보상 체계, 그리고 두 경기자의 보수는 각각의 부분게임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각각의 부분게임의 최적해는 서로 비교된다. 그 결과 우리는 만약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을 감소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누진적인 판매세와 같은 에너지절약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면, 최적 분배 비율은 선형 보상 체계에서 'I'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분게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유일한 균형은 분리균형인 바, 이 균형에서 에너지사용자는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업(H형 ESCO)의 에너지진단 제안은 받아들이되,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에너지절약기업(L형 ESCO)의 진단제안은 거절한다. L형 ESCO는 제3자 재원조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H형 ESCO는 L형과 H형의 진단수수료의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H형 ESCO의 균형에서의 수익은 자신의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L형보다 더 빠르게 진보된 기술수준을 통해서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자는 어떠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으면서 기존 자신의 에너지시스템에서 ESCO가 3자재원조달 임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정분의 수익을 얻게 된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23권1호
• /
• pp.1-47
• /
•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개매수 공시일 전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합병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매수와 합병의 비교검증에서 공개매수의 공시효과는 제의기업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고 대상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합병의 공시효과는 제의기업에서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대상기업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매수가 대상기업과 제의기업을 합한 총 초과수익률에서 합병의 경우보다 높고, 그 대부분은 제의기업보다는 대상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매수와 합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며, Berkovitch and Khanna(1991)의 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개매수는 합병보다 더 높은 시너지이익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둘께, 공개매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율적인 공개매수에 관해 자본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2)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해 제의기업이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자본시장이 해석하며 (3) 지급수단(medium of payment)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신호 역할을 수행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또한 (4) 비계열사 간의 공개매수는 제의기업과 대상기업 모두 기업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실패의 경우 제의기업의 주가는 급락하였으나, 대상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상대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것이 상장기업간의 공개매수 경우보다 대상기업의 기업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