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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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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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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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anguished people are increasing recently related to the remained lot purchase, there occurs the need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remained lot's purchase'. The remained lot is the remained land that is left after the allocation to the public business, and is compensated for its loss by the business implementor through the 'remained lot purchase request' by the people accommodated. This thesis presents issues based on the case studies on the remained lots that was accommodated and adjudicated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has the objective of implementing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effective compensation administration through the just compensation of the loss to the people who are accommodated.
As the mobilization of audience' media consumption getting escalating, terrestrial broadcasting, especially public broadcasting is severely affected in Korea. After 9 years' downfall, public broadcasting is trying to aim for citizen platform. Even though the Korean broadcasting law already has the articles of protecting viewer's right and profit, it has some contradictory limits also. Implied by Japanese magazine Taberutsushin, which was originated from CSA model, I suggest the new model of committee for viewers. The new committee for viewers has various planning committees and evaluation committees to ensure citizen's participation on planning, programming, and production. The new committee for viewers would function as minimum system to prompt the public broadcasting to play it's role in rapidly changing digital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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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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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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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ince domestic terrestrial DTV transition introduces the need for a multi-channel service as raised again to multi-channel service is being promoted. Current terrestrial broadcasters to realize multi-channel services are provided jointly countermeasures. Multi-channel services also active in policy-making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terrestrial technical issues that arise in multi-channel services and serv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Therefore, in this article terrestrial technical issues that arise in multi-channel services and serv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by looking at the future terrestrial multi-channel service to pursue the direction and policies of regulatory agencies aims to help.
Media-related regulat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regulations of individual media content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ntry to and withdrawal from a certain field. In this dissertation, ownership regulations are regarded as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so as to prevent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and to secure its diversity. Every country has its own regulation model according to its particular media environment. Korea too is obliged to actively respond to its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same time vitalizing the media industry and protect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Strong political intention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s necessary when it comes to media regulation policies, especi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public interest is an industrial priority. A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leading to a major shift in the media industry, the regulation of cross-media ownership is an issue involving potential conflicts among media-own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depending on their various viewpoints regarding the media industry. In this paper, an attempt was made to search necessity of redefining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logic behind the restriction of cross-media ownership, and to reconceptualize issues on the centralization and diversity of media. First, an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newspaper companie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investigate domestic cross-media ownership issues, which is represented by the cross-ownership issue of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Next, the dilemma of policies stimulated by the fusion of media was discussed based on cross-media ownership restrictions, and the need for efficient conflict control was suggested. Finally, proposals on the independency and public confidence of media-related policy-making authorities,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models, an itemized discussion on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the elaboration of measures for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media were made. It could be found that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were still facing challenges to prevent monopoly and oligopoly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industry. A solution to settle disagreements about the dilemma of the media industry, including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ssues, must be arranged on the grounds of 'mutual respect of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 interest', In Korea, an ease on the ownership regulations adapting to the change in the media industry may be considered, however the softening of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ust be approached with the utmost care. Paradoxically Relieving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s may be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a richer field of journalism, where there is no need for concern over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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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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