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고성장 인구증가시대에서의 공급량만을 늘리는 주택정책은 출생률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가구분화로 인한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정책은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의 도시 계획 방향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도시의 주택 정책은 대도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주택수요를 분석하되,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Growing City)와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의 주택수요를 비교함으로서 주택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성장도시보다 떨어지는 축소도시의 경우 가구의 주택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성장도시는 8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변수와 가구주나이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더미와 청년 1, 2인 가구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 축소도시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빠른 50대에, 성장도시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앞당겨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최대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 또는 청년 1, 2인 가구의 비율이 주택수요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인구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가구의 주택 수요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 확장기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수요정책을 이제는 개별도시의 인구 및 경제구조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흡연가구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이차형식 준이상 수요 체계를 추정해본 결과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2 로 추정되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담배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인구 중심점 개념을 이용하여 GIS 공간 모형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적 속성의 수요 데이터와 점형 속성의 인구 중심점(population centroid)의 개념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수요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역 및 공간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수요 데이터 이용 방법의 한계와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한 수요 규모의 추정을 위해서 주택 유형별 가중치 기반의 인구 중심점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출된 인구 중심점을 기반으로 각 수요점의 위치와 수요 규모를 추정하고 인구 중심점과 수요 지점간의 거리 측정 방법을 통하여 실제 GIS 공간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입지-배분 공간 모형을 사례로 시설물 입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요 규모와 서비스 배분을 위한 GIS 공간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가뭄 현상과 기상 이변으로 인해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UNEP은 물 기근에 시달리는 세계 도시 곳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2000년 5억 명에서 2025년 4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산업화 이후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3%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산업발달 및 도시화에 따른 지표수의 바다로의 유출 또한 빨라져 지하수개발, 하수재이용, 인공강우 및 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생활 용수 자본지출 추세, 공업용수 수요 시장규모 성장추세, 이용가능한 수자원 및 그에 따른 사용 중인 수자원 비율, 2007년 기준 물 부족 인구, 2011년~2016년 물 부족 인구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용도별 생활용수 공업 용수의 추세 분석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균 연감 증가 백분율 5%이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20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생활용수 자본지출 연감 증가 백분율 5%이상의 높은 수요 전망을 보였으며, 공업용수 수요 시장 전망은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큰 규모의 주요 2개 국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20개 국가 각각의 이용 가능한 수자원 및 그에 따른 사용 중인 수자원 비율, 2006년 기준물 부족 인구, 2011~2016년 물 부족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20개 국가 모두 물 부족 국가로 산정되었으며, 20개 국가 모두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수담수화 시설의 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 많은 수의 국가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 수요 시장 전망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대체수자원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기업들이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진출 전략 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서 199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한 편의점의 공간확산과 입지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대구의 편의점은 1992년에 도심 또는 중심업무지구(CBD)에 인접한 점이지대에 처음 도입된 후, 도심과 주거지역으로 확산돼 갔지만, 일정한 구매수요가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결과, 대구시 편의점의 공간분포는 고등학교 밀집지역, 상업지역, 아파트지역 등에 특히 집중분포하는 매우 불균등한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편의점의 주요한 두 가지 입지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편의점의 입지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인구집단 즉, 그 수요인구의 분포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고, 이차적으로는 그 수요인구가 접근하기 쉬운 도로교통의 접근성 요인에 의해 입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4단계 교통수요추정 모형은 거시적인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래 수요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 장래 사회 경제 지표의 예측의 합리성 등 근본적 해결방법이 있으며 모형의 추정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해결방법이라 하겠다. 과거와 달리 교통수요추정 모형은 단순히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교통수요추정과 같은 거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효과분석, 교통운영분석의 적용 등 미시적인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활동에 기반을 둔 활동기반 교통수요추정에 대하여 소개하며 통행자의 일일 활동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 공간 활동인구 추정을 통한 통행수요를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개별 건물단위의 시간대별 활동인구의 추정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측된 통행수요 또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활동에 기반을 둔 시 공간 활동기반모형은 거시적인 교통수요추정뿐만 아니라 미시적 추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미시적 교통체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활동기반 자료와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자료(GIS)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21세기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크게 개도국의 인구증가, 선진국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화(2025년 전세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와 연관된 인구통계의 변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세계화, 도시화(현재 전세계 인구의 45%가 도시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60%로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유동인구 및 물동량의 증가로 수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는 안전성, 정시성, 환경친화성, 대량수송성, 경제성 등에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통의 핵심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각종 재해, 테러 등 다양한 위험원의 증가에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또한 증대될 것이다. (중략)
전력수요 예측은 설비투자, 수급 안정, 구매전력비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경우 정치, 교육, 문화, 경제적 활동들이 전력사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최근 평균기온 및 국내총생산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한 연구가 전국 단위 전력수요 예측에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좀 더 작은 단위 지역의 전력수요를 예측할 때에는 지역마다 제반 여건에 따른 전력사용 용도가 다르므로, 그 지역의 전력수요와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 단위 전력수요 예측을 위하여 과거 전력수요량을 독립변수, 평균기온, 지역내총생산, 자치구별 인구, 세대수, 지하철 승 하차 인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치구별 월간 전력수요 예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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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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