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Policy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in Population Reduction Areas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

  •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
  • 김종하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학과)
  • Received : 2023.05.23
  • Accepted : 2023.06.11
  • Published : 2023.06.30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in Hongcheon-gun, a region that has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over the past decade.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ing factors influencing the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policies among the young and the elderly, local governments should clearly define the policy targets for population inflow. Second, in the context of policy demand for population inflow through corporate attraction, we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the length of residence for both young and old people, and the level of formal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rmulating population inflow policies distinctively targeted for the young and the elderly generations, respectively, thereby increasing population inflow in the population reduction area.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군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를 실증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인구유입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수요의 경우 청장년층은 강원도 거주기간이,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은 거주기간을, 고령층은 정규학력 수준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홍천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대를 구분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고령층의 경우 정규학력 수준이 기업유치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요에 긍정적인 수요를 미치고 있다.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징보다는 일자리기회 및 소득수준 만족도가 일자리지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과 고령층의 세대를 구분한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구지영.안영진(2014), "농촌의 인구유입과 지역변화: 전라남도 장흥군의 귀촌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4): 479~492.
  2. 김새힘.조미정(2019),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지역의 유형화와 도시축소 실태분석 연구", 「도시재생」, 5(1): 67~81.
  3. 김주영(2020), "강원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지역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30(2): 21~32.
  4. 김지영.길상혁.정문기(2022), "소멸위기 지방정부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지」, 34(2): 211~236.
  5. 김현호(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39: 10~21.
  6.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서울: 와이즈베리.
  7. 박종훈.김찬성.이성우(2020), "교통접근도가 인구유입 및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107: 25~40. https://doi.org/10.15793/KSPR.2020.107..002
  8. 석호원(2012),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273~312. https://doi.org/10.22783/KRILA.2012.26.2.273
  9. 손승호.이호상(2021),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분포 및 변화의 특징: 1995~2020년의 면을 대상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6(6): 607~622. https://doi.org/10.22776/KGS.2021.56.6.607
  10.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6년 봄호: 4~17.
  11. 이장욱.이서현.감홍렬(2019), "인구유입 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동향」, 2019년 6월호: 15~33.
  12. 장인수.정찬우(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방향", 「GRI 연구논총」, 24(4): 1~28.
  13. 정주원.이아라(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 31(3): 61~89. https://doi.org/10.22897/KIPAJN.2022.31.2.003
  14. 최봉문.문채.김근영.한상훈.권일.이삼수.임준홍.마강래(2020),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정책과 생활권계획의 역할 제언", 「도시정보」, 465: 5~21.
  15. 행정안전부(2021.10.19.), "인구감소 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1호).
  16. 홍천군(2021), 「2021년 홍천군 사회조사 보고서」, 홍천. Hongcheon-Gun (2021), "2021 Hongcheon-Gun Social Survey", Hongcheon. (in Korean)
  17. 황광훈(2023), "청년층의 주거와 취업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LHI Journal」, 51: 1~16.
  18. 황정임.최윤지.윤순덕.김영.정일영(2010), "인구유입 농촌 지역 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자료집」, 128.
  19. Hausman, J. and D. McFadden (1984), "Specification Tests for the Multinomial Logit Model", Econometrica, 52(5): 1219~1240. https://doi.org/10.2307/1910997
  20. McFadden, D. (1981), "Econometric Models of Probabilistic Choice",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