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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Applied to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 오창석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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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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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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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전문서적, 학술논문,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의 지적측량접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들을 두 가지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가격대별 지가계수의 세분화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의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교재와 홍보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 개별공시지가 과정과 사이버 교육 등을 신설하여 담당직원과 일반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개별공시지가 관련 교재와 국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정부3.0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공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Cadastral Surveying Fee Calculation Process)

  • 홍성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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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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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9-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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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종목들에 대한 산정 공정의 지적측량업무 전산환경 반영 정도를 분석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현 지적측량업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공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 분석결과, 현재 지적측량수수료 공정은 관련 측량 수수료 산정공정과 비교할 경우 복잡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행지적측량기술의 환경 변화나 디지털 지적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업무별 작업 공정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에서는 현재의 보편적인 9단계의 공정을 4단계의 공정으로 개선하는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지측량 전 후에 있어 전산파일에 의한 개선된 작업 공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전산환경에 적합하도록 도면작성 관련 업무의 공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정의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QR코드 수수료율이 중국 상업은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QR Code Commission Rate on Commercial Banks in China)

  • 주영걸;김산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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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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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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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제3자 결제가 활발해지면서 은행의 전통적인 비지니스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은행은 가맹점에 QR코드 결제를 권장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QR코드 업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결제 사이클과 FTP(Funds Transfer Pricing)를 조합한 통합결제 QR코드의 제로 수수료율의 실행이 중국 상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수작업으로 수집한 중국 상업은행의 고객 데이터를 기초로, 재무 지표 산출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상업은행은 통합결제 QR코드 제로 수수료율 정책의 도입은 이점이 단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상업은행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현 가능한 제안을 제공하였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과 점프리스크 (Guaranteed Minimum Accumulated Benefit in Variable Annuities and Jump Risk)

  • 권용재;김소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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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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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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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 보증준비금 산정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제시된 표준자산 등을 가우스-포와송 점프확산과정으로 추정해보고 점프위험에 대한 고려가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KOSPI 200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두터운 꼬리(fat tail)를 가져 다수의 자산수익률에 점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가지수와 해외주가지수(원화)는 점프위험을 고려할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이 감소하며 이는 자산모형에 점프위험이 고려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국내채권지수와 해외채권지수(원화)의 경우 점프위험 고려 시 래칫형 보증을 중심으로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의 수준이 다소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가지수(달러화)와 해외채권지수(달러화)는 래칫형 보증을 중심으로 동종지수의 원화지수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요컨대 수익률 점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보증위험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