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1964년10월 고속철도를 가장 먼저 개통한 일본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고속철도가 철도교통의 중심은 물론 각국의 교통수송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일본이 경우 1일 773,951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28,714명을 수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속철도는 2000년 현재 유럽이 15,350km, 아시아는 2,152,9km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2010년에는 유럽은 41,350km, 아시아는 4,755.7km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는 2005년 10월 개통예정인 대만의 타이페이와 카오슝의 345km를 비롯하여, 중국은 상해~북경의 1,330km를 2008년 ㅂ구경올림픽에 맞추어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의 운영국가들은 고속철도수송의 수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기준으로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49.3%, 독인은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70.1%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철도수송에서의 고속철도의 비중도 높아 인${\cdot}$km기준으로 일본은 29%, 프랑스는 48.3%, 독일은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가 발전한 요인은 항공기와도 경쟁이 될 정도의 빠른 속도와 안전, 높은 사회경제적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개통 이래 현재까지 약 62억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또한 1개 열차의 정시도착 오차는 24초에 불과하고, 항공기와도 경쟁력이 될 정도의 속도와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500~700km구간에서 항공기와 고속철도이 경쟁이 치열한데 고속철도의 분담율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 발전으로 철도수송의 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수송보다 철도수송이 최근 4년간 약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속철도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유발수요효과로 일본의 신간선개통전후를 비교해 보면 예상치보다 약 6%~23%의 높은 수요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각궁의 고속철도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은 개통 후 3년째 흑자를 기록하였고, 중국도 개통 후 7년에 단년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발전에 기초해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등에서 고속철도의 건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장차 건설계획수립, 해외수출, 고속철도의 상호운영 등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수요변화를 계량화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요는 전환수요에 비해 조사 및 계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및 계량화방법들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대한 투자이후 단계에서 수요변화를 추정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여객 운송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여객 운송 실적의 성장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항공여객 수요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항공여객 수요예측은 항공여객 운송수요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제항공유가, GDP 및 환율을 외생변수로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모델의 정확도는 MAPE와 $R^2$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제안된 예측모델은 정확한 예측모델로 확인되었다. 수요예측 결과 국적 항공사의 항공여객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수송 분담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항공사들의 내국인 처리 실적 및 국적항공사들의 Alliance 체결에 따른 실적 등을 추가하여 보다 정확한 항공여객 수요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가 물류서비스의 향상과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적정한 도선사 수요의 예측과 도선사 공급 유지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도선사 수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도선사 수요예측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둘째, 도선 서비스 안전보장을 위한 최대 적정도선 시간 등을 포함한 제시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향후 2027년까지 도선구역별 적정 도선사 수요를 예측한 후 보다 안정적인 도선사 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적용한 결과 2027년에 필요한 총 도선사수는 270명으로 2018년 우리나라 총 도선사수 251명 대비 7.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KTX의 고속운행에 의한 통행시간단축과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의 다수 정차에 의한 접근 편의성 등 복합 장점을 지닌 직결운행이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경부선의 과거 철도 수송수요 Data를 근거로 KTX 개통전 후 수요변화 및 경부선 2단계(동대구${\sim}$부산) 개통에 의한 유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직결운행 도입(본 연구 2011년 가정)전 후 이용자 구간통행시간은 일반열차 이용시에 비해 $70{\sim}100$분 이상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열차 총 수송수요의 증가로 인해 운영수입은 1억 3천여만원/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새마을(디젤차량)을 KTX(전기차량)로 대체함에 따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sim}50%$수준으로 감소되어 보다 환경 친화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직결운행 수요를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비용(본 연구에서는 KTXⅡ 도입 가정, 1조 3천여억원)과 연간 운영비용을 감안해 볼 때 운영자입장에서의 수익/비용분석결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PI=0.54)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직결운행 도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차량구입 재원확보 방안 및 운행효율 극대화를 위한 제약조건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철도수요를 추정할 때에는 매표실적에 근거한 직접수요모형(Direct Demand Model)을 많이 사용하여왔다. 고속철도가 2004년 4월 개통됨으로써 실행된 수요가 나옴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KTX와 일반철도를 고려한 직접수요모형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운행 전${\cdot}$후의 실제수요를 이용하여 고속철도 개통 전${\cdot}$후의 직접수요모형을 추정하여보았다.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로는 철도서비스, 사회경제지표 등을 사용하였다. 그 중 철도서비스, 즉 운행시간, 운행빈도, 운임 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모형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모형은 KTX와 일반철도, 일반철도 등급간에서 철도서비스 변수의 기여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준다.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KTX 및 일반철도의 운행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목적 화차는 기존 평판화차 및 컨테이너 화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수송용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여 컨테이너 및 무개화차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탈부착식 수송용기 및 다목적 화차의 실질적인 적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물동량 및 화차운행횟수를 분석하고 투입 가능 구간 선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목적 화차는 계절별, 품목별 급격한 수요 변동으로 인한 무개화차 활용도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차의 운행 효율 및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한 물류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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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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