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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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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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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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능손상된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살핌 제공과 관련 가족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환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다섯 개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재미한인노인과 그 자녀들의 수발상황에서의 잠재적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살고 있는 한인노인 10명과 며느리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자녀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내용분석 결과 수발상황의 잠재적 노인학대 문제에 관한 인식은 가족 내에 상당한 세대차이가 있었으나 원조요청 태도는 유사하였다. Mann-Whitney test로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를 집단비교한 결과 노인세대가 잠재적 노인학대 상황을 자녀세대보다 훨씬 덜 학대로 지각하는 경향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는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집단비교에서도 공적 원조를 활용하겠다는 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근거해 노인복지실천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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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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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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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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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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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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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의결에 따라, 산학협력업체인 마이메이커(주)에서 신청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를 실증 특례를 받았다.[1] 이를 실행하면서 수발주 서비스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체의 제조 도메인 문제를 파악 분석하고 절차를 정립하고 관련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LINC+ 산업체 애로 사항 해결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공유 온 팩토리 서비스[2]를 위한 수발주시스템을 최종 개발했다. 수 발주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화면 설계와 사용자 관점의 기능 구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립된 절차와 요구사항 분석에 맞추어 기획, 설계, 프로토타이핑, 구현 제작 단계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최종개발 내용을 요구사항에 맞게 잘 구현되었는지 검토 및 기능 검증 시연과 제품 인수인계를 통해 애로 사항 해결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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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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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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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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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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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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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버섯 수출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버섯산업의 부문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11개의 당면과제를 발굴한 다음 BWS(Best-Worst Scaling)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당면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1개의 당면과제들 가운데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1순위)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버섯의 국내 가격 안정이 각각 2순위와 3순위의 당면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섯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기반 측면에서 배지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국산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버섯 안전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거리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수확 후 저장기술(post harvest technology)의 개발을 통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버섯의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전략에 맞춰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분할하는 한편 수출 수발주 통합관리 등을 위한 자율적인 통합마케팅조직을 구축하여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판촉행사, 해외마케팅, 바이어(buyer) 초청 등의 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버섯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내수 안정화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버섯은 일반 도매시장을 통하여 유통할 경우 품질관리 및 유통물량 조절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품목별 또는 지역(산지)별로 버섯 전문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버섯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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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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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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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돌연변이수발(突然變異誘發)에 의(依)한 방법(方法)으로 중요조림수종(重要造林樹種)의 품종(品種)을 개량(改良)코자 Robinia pseudoacacia,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Pinus thunbergii 및 Larix leptolepis의 종자(種子)를 미국(美國)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 송부(送付)하여 X-ray와 thermal neutron를 조사처리(照射處理)하고 상기종자(上記種子)들의 발아율(發芽率)을 조사(調査)하는 한편 조사처리(照射處理)된 종자(種子)에서 얻어진 아까시나무 유묘(幼苗)의 몇몇 특성(特性)을 조사(調査)하였다. 1. Thermal neutron 3시간(時間)~9시간(時間) 조사처리(照射處理) 범위(範圍)에 있어서 조사처리시간(照射處理時間)의 증가(增加)에 따라 Robinia pseudoacacia, Pinus densiflora, Pinus thunbergii 및 Pinus rigida 종자(種子)의 발아율(發芽率)이 감소(減少) 되었으며 특(特)히 Larix leptolepis의 종자(種子)는 이와 같은 선량범위내(線量範圍內)에서 완전(完全) 치사(致死)하였다. 2. X-ray 10,000r~30,000r 범위(範圍)의 조사처리(照射處理)는 Pinus densiflora, Robinia pseudoacacia, Pinus rigida 종자(種子)의 발아율(發芽率)을 대단조해(大端阻害) 저하(低下)시켰고 특(特)히 Pinus thunbergii와 Larix leptolepis의 종자(種子)는 거의 치사(致死)케하였다. 3. 조사처리(照射處理)된 아까시나무의 생장상황(生長狀況)은 X-ray 및 thermal neutron 조사처리(照射處理)에 있어 선량(線量)의 증가(增加)에 따라 모두 생육(生育)이 저하(低下)되었으나 thermal neutron으로 3시간(時間) 조사처리(照射處理)된 개체(個體)들은 비교목(比較木)에 비(比)하여 14.9% 생육증가(生育增加)를 보였으며 또한 가시없는 개체(個體)가 상당(相當)히 출현(出現)되었다. 4. 조사처리(照射處理)된 아까시나무의 형태적(形態的) 변이(變異)에 있어서는 X-ray 및 thermal neutron 조사처리(照射處理)에 있어서 엽반입개체(葉搬入個體), 엽부정형개체(葉不整形個體), 백자개체(白子個體), 등(等)이 출현(出現)되었다. 5. Thermal neutron으로 조사처리(照射處理)된 아까시나무는 정상적(正常的)인 체세포분열(體細胞分裂)이 대부분(大部分)이나 비정상적(非正常的)인 세포분열(細胞分裂), 이핵세포(二核細胞), 이인세포(二仁細胞) 및 염색체괴(染色體塊) 등(等)을 관찰(觀察)할 수 있었다. 6. X-ray 및 thermal neutron 조사처리(照射處理)된 아까시나무의 pawdery mildew에 대(對)한 저항성(抵抗性)은 선량증가(線量增加)에 따라 감소(減少)되었다. 7. Thermal neutron 조사처리(照射處理)된 아까시나무의 기공장(氣孔長)은 비교목(比較木)과 대차(大差)가 없었고 단위면적당기공수(單位面積當氣孔數)는 처리목(處理木)이 감소(減少)되었다. 또한 엽전체(葉全體)의 후(厚) 및 엽표층(葉 表層)의 후(厚)는 thermal neutron 조사처리목(照射處理木)이 비교목(比較木)에 비(比)하여 증가(增加)되었으며 붕상조직(棚狀組織)의 폭(幅)은 비교목(比較木)보다 감소(減少)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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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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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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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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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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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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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요양시설거주 치매환자들의 삶의 질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된 DCM(Dementai Care Mapping)을 활용, 국내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사람중심케어 실천 정도 및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CM은 훈련받은 매퍼가 시설거주 치매노인을 관찰 사정하는 도구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자기보고식 평가척도로 변용하였다. DCM의 개념을 34개의 문항으로 조작화하였으며 브래포드치매팀의 검토를 거쳐 총화평정척도로 만들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신뢰할 만 하며, 이를 국내 시설 종사자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는 3.77점(5점 척도)으로 나왔다. DCM의 하위카테고리 별 평균 점수는 애착(4.02), 편안함(3.95), 포용(3.89), 정체성(3.67), 주체성(3.41)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양서비스가 대상자의 안전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신체수발에 주력하며 종사자와 대상자간에 애착이 형성되고 있지만, 개별적 케어(정체성)부족이나 대상자의 삶에서 의미있는 활동이 부족한 점(주체성)에서 사람중심케어가 취약함이 드러났다. 한편, DCM척도에 의한 사람중심케어의 특성을 조직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람중심케어 실천이 높으며 공립과 민간시설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시설장과 직접 서비스제공자의 사람중심케어 실천이 높으며 경력이 1~2년인 종사자들의 사람중심케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서비스에서 사람중심케어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니트케어의 적용,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사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람중심케어 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국내 요양서비스의 질평가에서도 사람중심케어의 관점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DCM 또는 직접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DCM척도의 활용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