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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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1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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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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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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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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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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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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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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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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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빌딩은 JR신쥬꾸역에 인접한 상가빌딩으로 화장실 세정수는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1972년부터 법규제에 의해 시수로 바꾸었다. 근년에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서 배수 재이용 설비의 설치를 검토하면서 (1)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중배관$\cdot$지하수조 등 기존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3)원배수는 주방폐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산키공업(주)의 MSR시스템을 채용하였다. 1985년부터 실제 운전에 들어갔으며 유분이 많은 배수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수는 고도의 수질을 얻을 수 있어서 화장실 세정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지불이 대폭적으로 내려가고 경제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와같이 기존빌딩도 조건만 조정하면 배수 재이용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예로서 아래에 기술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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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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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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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국 176개 지자체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의 가격탄력성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요금 10% 인상에 수요량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탄력성이 있다는 결론이 자칫 수돗물 값을 몇 % 인상시키면 댐 몇 개가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물 값의 역할은 물수요 절감뿐 아니라 향후 공급에 요구되는 비용의 회복과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비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도입과 함께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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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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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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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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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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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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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환경교육시범학교 제도의 운영은 환경교육 강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환경을 제공한다. 2011년 14차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의 가구와 인근 지역의 비시범 학교 학생들의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제 요금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학교 환경 교육의 강화가 학생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 통해 분석한다.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는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시범학교 대상 가구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가 대상 가구에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에너지 절감 행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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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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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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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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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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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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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제도 등에 따라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공공청사는 과거 유지관리비 실적자료 부족과 비효율적인 예산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운영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청사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대한 경과년수, 연면적, 직원 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은 직원 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가스, 수도요금은 연면적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검증하였으며, 회귀 방정식을 통해 운영비용의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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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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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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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의 해소는 K-water의 정책목표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중점과제이다. 특히 수돗물에 불신으로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1~6% 내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water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4년부터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이하 SWC)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SWC사업은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구축해 추진 중이며, 북부권(파주시, 송산그린시티), 중부권(세종시), 남부권(부산에코델타시티) 중 수도권지역본부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15년 '건강한 물 공급 확대 및 SWC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24년까지 총 2,9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W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수도 요금의 설정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C 사업이 위수탁대가 및 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WTP)과 함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수익자의 "지불가능금액"(Affordability to Pay : ATP)을 추계하여 적정 상수도요금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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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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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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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sewerage systems have obsolete, as quality and service level standards increase, and as rain characteristics change, the sewerage utility authorities are challenged to develop cost recovery strategies that as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scenario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s of partial or full sewerage cost recovery in Seoul during 2014-30 periods. It turned out that the alternative 1 is optimal and recommended. According to alternative 1, we had better increase annually sewerage fee by 14.8% until 2020 and thereafter apply only the inflation rate in setting sewerage fee. It would gradually decrease the deficit after 2019. The accumulated deficit of 13 billion Won in 2030 was estimated. We expect that this kind of analysis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s to help sewage utility staffs, decision mak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understand, develop and implement ultimate full cost recovery strategy for many municip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