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같은 경우 산사태와 토석류 및 홍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악천후 강수의 특징으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구분된다. 이는 지속시간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역적인 강수는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강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청에서 현업으로 사용하는 초단기 기상 분석 및 예측시스템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KLAPS)의 기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초단기 호우 예측 패턴 모델을 구현한다. 그리고 악천후 시 피해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름철 호우 특보를 예측한다.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기반 다항식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s)을 이용하여 초단기 강수 예측 패턴 모델을 설계한다. 최적화된 분류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요 파라미터인 입력변수의 수, 다항식 차수, 퍼지화 계수, FCM(Fuzzy C-mean) 클러스터 수를 동조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본 논문은 시간의 제약이 활동 및 통행으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평일 시간이용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부족현상은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근로 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제약이 활동 및 통행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사슬(trip-chain)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시간이용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부족현상이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동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로시간 및 교통에 관련된 정책 대안에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기반 관점의 삶의 질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고, 수도권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교류가 용이하며, 의료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도시 근교 지역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실버타운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서울의 북쪽과 경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경기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시설의 위치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사회적 계층이 유사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교류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0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실버타운을 집으로 인식하고 뿌리내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60~70대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실버타운에 입소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다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1997년에 실시된 화물 유동량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품목별 화물유동의 공간적 패턴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기능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석방법은 인자분석이고. 취급된 품목은 화물유동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개 품목. 즉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금속기계공업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수도권의 분석단위는 36개 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품목별로 정도의 타이는 있으나, 화물유동의 공간적 패턴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기보다는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 도착 지향적 특색이 두드러졌다. 유동이 특히 탁월한 지역은 주로 유통시설 분포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그 시설분포가 양호하지 못한 지역도 유동이 탁월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그 시설이 편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돌발홍수는 수십 $km^2$ 이하의 유역에서 강우가 발생한 후 6시간 이내의 단시간에 홍수징후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돌발홍수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 호우를 잘 예측해야 하며 유역내 공간적인 수문반응해석을 통해 돌발홍수를 예측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내 공간적인 수문반응을 잘 모의하기 위해 TOPLATS 지표해석모형을 이용하였다. TOPLATS(TOPMODEL based Land Atmosphere Transfer Scheme) 모형은 물수지와 에너지수지를 통해 단위격자에 대한 실제증발산량, 토양수분량, 지하수면깊이, 지표유출량, 잠열, 현열, 지열, 순복사량 등을 모의하며 소유역단위로 지하수면깊이를 재분포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돌발홍수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 실제 돌발홍수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피해지역과 대응되는 격자 수문성분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돌발홍수 위험도 모형을 산정하였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체지역을 모의하기 위해 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약 11,930 km2이며 2009~2012년동안 총 38건의 돌발홍수 피해사례가 신고되었다. 기상자료는 기상청 AWS와 ASOS 시단위 강우,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조, 기압자료를 이용하였다. 돌발홍수 피해사례 38건에 대해 대응되는 모의격자의 수문성분을 분석하였으며 27(71%)에서 구조요청시점에 대해 강우량, 지표유출량, 토양수분량, 지하수면깊이가 적절하게 모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우조건에 따른 돌발홍수 위험도는 구조요청시점 기준 선행시간 4~6시간까지 71~87%, 구조요청시점으로 한정된 0시간에서는 42~5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지표해석모델을 이용한 격자 수문성분과 통계적 돌발홍수지수모형으로부터 산정된 돌발홍수 위험도는 산지 미계측지역에 대한 돌발홍수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수도권의 과잉 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공간적 조정'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계획이 과연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세계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강력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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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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