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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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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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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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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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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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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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 구조를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능 집중·분산 측면에서 인과구조를 살펴보고 정책 지렛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피드백구조 탐색을 통해 정책 지렛대를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사고로 정책에 접근하였고,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규제 및 완화 정책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 총 31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사고를 토대로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13개의 피드백 루프와 '수도권 기능 이전, 지방 분권 정책, 비수도권 개발과 비수도권 투자'라는 정책지렛대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스템사고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지렛대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존의 단선적인 사고를 통한 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서 차별화된 전략 도출 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모델화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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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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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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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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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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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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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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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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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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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수도권의 과잉 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공간적 조정'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계획이 과연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세계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강력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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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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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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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분산정책과 더불어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음성군 지역의 공업활동을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업입지의 유형과 요인, 그리고 지역연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제조업체들이 음성군에 입지하게 된 주요 요인들은 저렴한 공장부지가격과 편리한 교통조건이며, 수도권 공장 분산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체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물자 연계, 서비스 및 정보 연계, 고용 연재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도권 공장 분산정책과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하여 급격하게 성장한 음성군의 공업화는 내실있게 성장하지는 못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은 198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공장들에 의해서 비약적인 공업화를 이루었으나, 국지적 연계보다 수도권과의 연계가 강한 측면이 있어서 종속개발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음성군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역내 기업간의 연계 조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등 보다 나은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농촌공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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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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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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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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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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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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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도권에는 인구. 산업경제기능. 중추행정기능 등이 밀집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은 삼분정책의 실현에 있다. 비수도권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분권과, 돈\ulcorner 기능\ulcorner 사람을 옮기는 분산. 그리고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분업이 그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핵심쟁점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ulcorner$국토수석$\lrcorner$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는 함께 일극형으로 이전하고 산하기관은 전국에 다극형으로 배치하는 절충형 이전형태가 현실적 대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행정부처의 산하기관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국에 이전 배치하는 일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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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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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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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시장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 경제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책은 완화 또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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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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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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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복잡한 시스템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의 격차 문제는 복잡한 시스템의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집중과 상대적으로 비 수도권 지역의 과소·소외 상황은 어세,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0여년 이상 누적되어 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동안 정부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은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