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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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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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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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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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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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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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사회 경제적 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사설학원의 유형별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교육 수요층을 기존의 초 중 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의 유치원생 및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각 연령대별 그들의 거주지 분포와 관련 사교육 시설의 분포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LISA)을 통하여 사설학원의 유형에 따라 사설학원 수강자의 수요와 군집 패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의 사설학원 유형별 시설 수 및 수강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사회 경제적 설명변수를 도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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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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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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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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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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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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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도권에는 49%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성남축, 고양/파주축, 인천/부천축 등에는 교통량 증대로 교통혼잡, 통행시간지연 등의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고양/파주축에는 대중교통분담율이 51.2%이고, 송용차는 48.8%로 높은 상태이며, 지하철은 27.3%로 낮고, 택지 개발계획을 통해 53만인 거주계획 등이 있어 광역철도교통이 요구되고 있다. 강남$\sim$일산간 37.8Km/h에 급행철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150Km/h의 급행열차를 운행할 경우는 강남에서 킨텍스까지 표정속도는 103Km/h이고, 소요시간은 약 23분정도이다. 본 사업노선의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일일 237,000명 정도(환송 포함)로 예측되었고, B/C는 1.08로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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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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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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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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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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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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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번 연구는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활동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각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GIS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지도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은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지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수급 정책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g. 1, 3, 4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분석할 때,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이에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사이에는 상당히 불균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정도가 각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의 18.9%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81.1%는 전국 시 군 구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관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이 더 증가해야 하며 치위생(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 사이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면허를 새로 받는 치과위생사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치위생(학)과가 있는 시 군 구를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치위생(학)과를 신 증설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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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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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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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서울지역과 수도권 위성도시의 인구분포가 집중되어있으며, 도시지역에 대한 관거 우선 확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기우수월류에 의한 오염은 비점오염원의 경우로, 발생 및 배출경로가 다양하고 불특정하게 발생한다. 비점 오염원의 유출 농도는 강우 초기에 높게 나타나고,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발생량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랑천 의정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부하를 하수도법 관리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한 초기우수 처리대상 강우량을 산정하고 강우분포형 및 토지이용도 현황별로 초기월류유량 및 부하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MM(Strom Water Management Moder)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홍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강우분포를 고려하여 대상유역의 토지용도별 합류식 처리구역에 대하여 SWMM 모형의 검·보정 절차를 통해 예측값과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의정부 지역의 초기우수월류 오염부하량의 토지용도에 따른 경향성과, 강우량 및 강우분포, 배수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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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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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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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콜롬비아는 가속화된 도시화 과정, 주택 부족 및 도시 개발 가능 토지 부족을 통해 대도시 인구 증가를 가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중앙 정부는 Macroprojects와 같은 도시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주택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구가 집중된 도시내부 지역은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콜롬비아와 한국의 도시 개발 시스템을 비교를 위해 i) 두 국가의 수도권 대도시권을 비대칭적 맥락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ii) 양국의 대도시권 도시개발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iii)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이 보고타 대도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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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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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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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이상에서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인구규모와 그 변동의 특질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분해시계열방법을 이용하여 농촌인구유출과 농정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적정모델을 추정하여 2,000년까지의 농촌 및 농가인구도 예측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구조의 변화측면에서 농촌인구와 농가인구는 196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요인보다는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정에서 유입지의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 서울, 부산,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년대에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직접적인 이동이 있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도시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유입형태가 주변도시로의 유입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유출을 농업생산과 관련시켜 볼 때 농업노동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6월 이후에 유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3월에 가장 많이 유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0년대 이후 농업정책과 농촌인구의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순환변동을 도출하였으며 2-3차 개발계획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 농촌부문의 상대적 저위성이 농촌인구의 유출을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업정책의 불균형적 시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끝으로 농촌인구의 유출을 포함한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농간 상대적 소득 격차에 있다고 보고 농촌지역의 개발을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편 또는 공업화 우선정책의 반작용으로 본 과거의 정책성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를 농업정책의 중심과제로 삼고 농촌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을 높인다는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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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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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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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VIIRS-DNB 데이터는 기존의 DMSP-OLS 데이터에 비해 야간에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데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VIIRS-DNB 데이터를 이용해 야간 빛의 분포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2013~2016년간의 야간 빛의 분포 및 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공간회귀모델을 통해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시점 간의 변화를 살펴봄은 물론 계절간 변화 양상 또한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과 2016년 두 시점 모두 야간 빛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도시에 집중되어 인구밀도 및 주거지관련요인, 경제토지이용관련요인 등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야간 빛의 강도는 특히 서울에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구밀도의 변화 및 산업용 건물의 비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의 주변 지역들은 야간 빛의 계절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겨울(12월, 1월, 2월) 및 가을(10월, 11월)에 빛의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야간 빛의 계절간 변동은 적설면적 변화와 유의미하게 양적 상관관계 나타났고, 알베도의 변화와 유의미하게 음적 상관관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