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수단전환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부문의 영향권 설정기준을 철도사업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투자평가에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 투자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영향권 설정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상의 사업을 설정하여 기존의 방법론과 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방법론과 119억의 편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권 내 수단전환 통행량의 수렴성은 본 연구 방법론이 수단전환통행량의 93%, 기존 방법론이 76%를 영향권 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투자평가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향권 설정기준을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Personal Rapid Transit(PRT)는 대중교통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PRT 잠재적 이용자들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to-pay)을 고려한 수단전환율 모형을 구축하여 이용경험이 부재한 사람들의 교통수단 이용선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구축된 수단전환율 추정모형을 PRT 도입이 논의 중인 송도신도시에 적용하여 PRT 이용수요를 예측하고, 요금수준에 따른 수단전환율의 변화를 기존 수단전환율 예측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형적용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설문 설계방식은 교통수단 이용선호와 관련된 설명변수를 효과적으로 측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금수준에 따른 PRT 수단전환율 예측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이 기존 모형보다 이용자가 느끼는 요금에 대한 저항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지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의 흐름으로, 교통수단 중 자전거는 가장 빨리 이 목표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공간확보가 어려우므로 도로다이어트가도시 내에서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시 자전거수단분담률 변화에 따른 각 수단의 전환율을 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편익을 추정하였다. 현재 자전거의 수단전환 모형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로의 전환량 목표를 설정한 후 다른 수단의 전환량을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서울을 선정하였으며 SECOM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이외에 건강증진, 환경오염, 에너지절감 편익 등을 고려하였다는 것이 타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으며, 도로다이어트의 시행으로 수단들의 총 통행시간이 증가하지만 자전거의 분담률이 5% 정도가 되면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담률이 2% 일 때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이지만 전체 편익은 (+)이며 분담률이 5%를 넘어설 때엔 통행시간 절감편익도 (+)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이 추진되어 왔으나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같은 정책적인 효과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승용차로부터의 수단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대중교통의 수단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모든 승용차 이용자에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선택 계층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서 승용차의 이용빈도를 기준으로 교통수단선택 계층(승용차 의존층, 승용차 선택층, 대중교통 선택층, 대중교통 의존층)을 분류하고 각 계층별로 수단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및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통행행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승용차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편리함이나 쾌적함과 같은 정성적 요인을 더 중요시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규제나 통행시간 및 비용의 증가와 같은 교통수요관리기법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의존도가 낮을수록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차규제 정책 추진시 주변 도로의 주차단속이 병행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는 주차요금과 같이 승용차 이용시 선택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보다 연료비 인상과 같이 상시적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 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대중교통 정보제공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이용해 대중교통 수단의 정확한 도착시간, 정거장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중교통 이용패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을 유발한 요소에 대한 쌍대비교 결과, 유가 상승 0.39, 교통 체증 0.2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0.18, BIS 0.16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고 젊을수록 스마트폰의 상대적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단 전환 유무에 대한 의사결정 트리 분석 결과, 수단전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스마트폰 중요도 인식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해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발전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 수단을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대규모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난제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이 처해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2) 가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점들, (3) 원전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원전 유지에 대한 장애물.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인 제약과 함께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발전으로 집중하겠다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지 못함은 물론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COVID-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행태에 변화에 미친 영향 요인을 파악 하고자 설문을 통하여 통행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단전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영·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수록(+), 대중교통에서의 감염 불안을 가질수록(+)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속성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운전을 할수록(+), 가구에 차량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가구에 차량을 보유할수록(+),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 집단일수록(+), 통행목적이 출근인 집단보다 여행인 집단 일수록(+) 수단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백신을 접종한 집단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단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의 무착용, 손 소독·방역, 버스·도시철도 쾌적성 유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높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대중교통 내의 혼잡도 및 환기에 대한 우선적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시점 및 향후 전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및 관리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기대된다.
전통적인 교통계획 과정에서 이용되어 온 수요모형들은 대부분 수단선택과 통행배정을 나누어 실시하는 모형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제 통행자들은 통행 도중 환승을 통해 수단을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수단선택 과정과 통행배정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종점간 수단 분담율은 기점과 종점에서의 그 값이 다르지만 수단선택과 통행배정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 모형을 적용할 경우, 출발과 도착시의 수단 분담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통행수단을 통행의 기본단위로 보고, 수단통행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 수단을 이용하는 통행자들의 행태 대신 수단의 특성만이 모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계획 과정에서는 수단분담 과정과 통행배정과정이 분리됨에 따라 수단간 환승이 고려되지 않아 통행자들의 경로 구성과정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수단분담 모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로짓 모형의 경우 환승을 고려하면 비관련 대안간 독립성문제(CIA)가 발생하고, 환승경로 수요추정이 불가능해 사실상 통합 교통망과 같이 복수 수단이 운행하는 교통망은 분석하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통행(Person Trip)을 기반으로 하는 수단분담-통행배정 통합모형을 개발하고 기존의 결합모형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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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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