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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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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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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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배출가스 규제에서 온실가스와 연비 규제로 확대되면서 그린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원유 고갈과 원전 불안으로 수송연료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세일가스 등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도 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동차시장의 형성은 각종 규제의 만족은 물론이고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은 에너지의 수급 사정과 시대의 요구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각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를 구분해서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린카 차종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기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여 운행 중인 디젤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그린카 개발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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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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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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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유통단계별 감귤시장의 가격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격 결정력을 지니는 유통단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 축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 도매시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 소매시장으로 가는 3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시장에서 형성되는 농 축 수산물의 가격은 유통마진의 격차를 두고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각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어업인, 도소매 유통인 및 가공업자 등의 시장지배력, 소비자 또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각 시장의 가격생성 메커니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시장의 인과행태가 발생할 것이다. 제주감귤 역시 생산자 단체와 산지 유통인을 통하여 도매시장이나 대량 수요처 등으로 운송되며 도 소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의 유통단계별 수준변수 시계열에서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의 인과방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의 일방적인 인과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에는 서로 쌍방향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귤 유통시장에서 도매가격이 가격형성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감귤의 가격결정에 있어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경쟁력 있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를 통한 감귤생산의 수급조절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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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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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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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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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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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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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금속광물자원은 특정한 소수국가에 편재되어 있어 공급제한, 고가판매 등 자원의 무기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금속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95% 이상의 금속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내 금속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20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 달성, 무역역조 연간 12.5억불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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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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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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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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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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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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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전술한바와 같이 (1) 한국전력계통은 제2차전원개발계획의 추진으로 5년후에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있는 공급력을 확보함과 동시, 어느정도의 예비력을 가질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원개발계획으로 어느정도 수급의 균형이 안전됨에 따라 계통운용의 촛잠은 전기의 질, 곧 Service quality 의 향상과 계통의 경제적 운용에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 대규모화 되어가는 전력계통을 경제적으로 또한 안정하게 운용하는 한편 사회의 요청에 응하여 보다 고도한 Service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계통제어의 자동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제까지 채용되어온 계통제어의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제일단계로써 자동주파수제어(AFC)가 채택되었고 이어 제이단계로써 경제부하배분(ELD)이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이 양자의 협조에 의한 자동급전이 실현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 금후의 총합적인 계통운용 자동화의 일환으로써, 전압무효전력제어문제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키겠금 현재 각국에서 이 방면의 연구가 예의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의욕적인 전원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라, 가까운 장래 당연히 이와같은 계통제어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될줄 믿는 바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계통제어의 발전은 AFC로부터 ELD로, 다시 전압무효 전력제어를 포함시킨 총합적인 자동화에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를 착수하게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이러한 발전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것 없이 오히려 현재까지 쌓여진 여러가지 경험을 받아드려, 한층더 합리적인 계통제어를 기할수 있는 좋은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살려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까운 장래 우리나라 계통이 당면하여야 할 계통제어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고찰하고저 한다. 단 개개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또는 검토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하고, 우선 여기서는 당면문제로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자동주파수제어문제및 계통의 경제운용문제만에 한정하여, 이것을 우리나라의 현상과 관련시켜 개설하고, 이들의 자동화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간단히 적어 보겠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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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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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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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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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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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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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국제적으로 물관리의 차세대 개념으로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Grid)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은 최근 급성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물관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물의 생산, 정수, 배송 그리고 이용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IBM과 Siemens 등과 같이 정보통신과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용수수급의 효율화를 위한 장치개발에 주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용수수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적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인프라 자료의 통합관리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 12월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물관리의 기술적 통합시스템 전략은 곧 심각한 제도적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적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없으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확립된 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정된 지역의 좁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기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능형 물관리가 지향하는 기술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이 당면할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09년 국회에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에 지능형 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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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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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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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단계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과 협력사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위험평가 절차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발전 연료수급업무에 대하여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STP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모든분야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STPA 기법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 기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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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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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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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4.6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사망은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는 자살사망의 위험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다. 본 연구는 한국노인의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 복지패널의 2016년도에 구축된 11차 년도 복지패널 자료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55세(표준편차 6.34)이며, 남성은 37%, 여성은 63%였으며, 지난 일 년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165명으로 전체의 3.4%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자아존중감,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사회서비스 수급여부의 관련요인을 포함하여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우울(Exp(B)=1.113), 주관적 건강상태(Exp(B)=.767)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248$).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사정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의 파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