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란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매우 큰 값을 갖는 대형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율의 극단 분위수(extreme quantile)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종류의 보험 관련 데이터와 같이 손해율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두꺼운 꼬리분포(heavy-tailed distribution)를 갖는다. 이런 자료에서 극단 분위수룰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은 POT(Peaks over threshold)와 Hill 추정(Hill estimation)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파레토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의 다양한 모수추정방법론의 성능을 모의실험과 실제 손해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Hill 추정치를 사용하여 극단 분위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POT 방법론이 Hill 추정치를 이용한 방법보다 정확한 분위수를 추정하였고, 모수추정방법론 중에서는 MLE, Zhang, NLS-2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매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를 조사하여 손해보험회사, 소방방재청, 특수건물 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도 화재조사 분석은 특수건물 19,220건 중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514건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9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화재발생률은 2004년도의 2.76%보다 0.09%포인트 감소한 2.67%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화재보험에 대한 손해율(재산종합보험 손해율 제외)은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기준으로 특수건물 51.7%, 비특수건물은 52.8%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최근 특수건물의 화재경향을 살펴보고, 2005년도 화재분석 내용을 분석하여 화재예방과 피해절감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의 지역요인 반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자동차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통환경 요인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인적요인에 해당하는 교통문화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손해율간의 상관관계와 모형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통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요율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정책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업무는 폭주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발생 후 손해산정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수없이 개입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고 당사자 쌍방에게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배상 업무를 구성하는 상해/후유장애 등급의 판정, 과실율/노동상실율 판정 및 손해산정 업무에 활용 가능한 정보기술들을 고찰한 후, 이 업무들 중 손해산정 업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사용 예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손해보험 업계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2007까지 5년간 연평균 1조 1,13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투자이익에 기인한 것이고 손해보험사업 본업인 보험영업 손익에 있어서는 연평균 5,218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손해율 증감에 따른 보험요율의 조정미흡, 손해율상승 및 사업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해외 출수재의 불균등과 과다한 해외출재로 인한 수지차의 역조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화재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상품인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의 출재보험료는 약3,670억원으로써 전체 해외출재보험료에서 가장 높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재기술(Loss Control)의 활용미흡과 방재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지 못한 보험인수 정책 즉 언더라이팅(Underwriting)기법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보험 상품인 화재보험에서 보험인수시 물건의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재위험도 평가기법이 필요하고 이를 근간으로 위험을 인수하고 보유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물건의 화재보험 인수과정에서 건물에 내재된 잠재 화재위험의 고저 또는 양 불량을 판정할 수 있는 화재위험도 평가 모형을 개발한 후 이 평가 모형에서 산출된 화재위험도보유계수를 활용하여 보유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인수 모형을 도출 하였다.
최근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은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국제화, 개 방화, 자율화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생존전략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 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높은 사고발생률과 낮은 보험료 수준 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 보험 보상처리 업무는 보험업계에 있어 핵심 프로세스 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자동차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함으로 써 고객에게는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개선 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업의 수지에 결정 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상 프로세스의 혁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객을 위한 초일류 보험서비스 제공,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앞서가는 최고의 경영관리시스템이다. 각 혁 신내용별 혁신모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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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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