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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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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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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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용량 역률 보상 정류기의 스위칭 손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덕터 커플링 방식의 새로운 무손실 스너버 회로를 적용한 역률 보상 정류기 회로를 제안한다. 대용량 역률 보상 정류기 구현에 적합한 CCM 부스트 컨버터의 다이오드 역회복 특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커플 인덕터를 이용해서 다이오드 턴-오프시 전류의 기울기를 감소시켜 역회복 전류를 줄여 줌으로써 주 스위치의 턴-온 손실을 줄였다. 또한 스위치턴-오프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이용한 무손실 스너버 회로를 설계하였다. 단상 3.3kW 역률 보상회로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안하는 무손실 스너버 회로를 가진 역률보상 정류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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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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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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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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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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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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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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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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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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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도로, 하천건설, 댐건설 등 공익사업 중에 발생하는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보상민원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보상체계 개발에 필요한 12개의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하였다. 핵심요소 기술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18개의 후보군을 도출하였으며 6개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2개의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내용으로는 보상민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및 사전검토 기술, 보상물건 측정 및 계측 자동화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보상자료 관리시스템 개발, 보상 민원 처리 및 공개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핵심요소기술을 기반으로 보상업무 체계를 개편할 경우 보상업무 스마트화 및 첨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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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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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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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

• The KIPS Transactions:Pa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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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C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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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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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동 호스트에서 기지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시 예상치 못한 기지국 전체 고장은 필연적으로 버퍼에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하고 적절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기지국의 고장시의 회복을 위한 기존의 기법들은 오버헤드가 많고 단순히 무선 링크 장애만을 고려하므로 기지 국 전체 고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무선망 전체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한 End to End 전송 방식도 비효율적으로 이동 호스트가 보상할 데이터 량을 알기 위해 필요한 기지국 버 퍼의 정확한 손실 정도를 알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기법들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무선 ATM망에서 기지국 고장 시에 효율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CPS(Checkpoint Scheme)을 제안한다. CPS는 기지국이 버퍼의 출력 정보를 통보하여 고장 시에 이동 호스트가 seamless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기법들과 시뮬레이션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CPS의 효율을 증명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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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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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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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a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living measure system. Korea with great economic growth increase the demand of lands for housing, factories and public facilities. Under this circumstance, public developments have been driven in, loss compensation has changed from property compensation into living compensation. The improvements on practical compensation business is : First, it is necessary to legally stipulate living measure in the Act on Land. Second, beekeeping compensation should be tightened. Third, preferential hiring, job recommend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offered to residents'. These living measures will promote smoothly public development projects.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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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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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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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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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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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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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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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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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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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light safety zone' means a zone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s under Articles 4 and 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PMBIA') for the safety of flight during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 purpose of flight safety zon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nd smooth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In this case, when the state set and used the flight safety zone, the landowner claime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untr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egal theory regarding the legitimacy of plaintiff's claim, and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Since the subject matter is an infringing profit,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has a legitimate right to retain the profit. The State reserves the right to use over the land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MBIA for the safe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tate gained a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over the land without legal caus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re is not any provision in the PMBIA for loss compensation for the case where a flight safety zone is set over land as in this case, next question would be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and the use and profits of the land are limi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ight safety zone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still recognized; thus just not having any loss compensation clause does not make the act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plaintiff's claim for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which has no provision for loss compensation due to public limits, is unj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