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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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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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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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A Study on Problem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Meaning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is liking the spread of the branches moment. The first, there is to set limits of impeachment evidence. The amicable solution is to accept moving flexibly. In a concrete way must to make away with a constituent element unlawfulness. The second, problem a return to probative force exist. This problem agree in principle to resolve an issue for t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The third, how to admit that institu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t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exist. This attendant conditions are to eliminate illegality for the authenticity in 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and for the observe due process. Therefore, we must observe due process without illegality to solve the problem for the convergenc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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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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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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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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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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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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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Since the successful launch of Sputnik 1, a rocket engine was evolved rapidly. The first artificial satellite Sputnik has only 182 lb mass with a size of a basket ball, a modern artificial satellite is over 10 tons. As the size and the mass of an artificial satellite increases, the stronger launch vehicles are required. However, the story is different in the field of the rocket engine development. In the early to mid age of the space race, rocket engine study was focused on the stronger and bigger engine development, but from the 80's the tide has changed. A rocket engine must be strong and also economic. This trend was accelerated from when a rocket launch was used commercially. In this study, a capability of the launch vehicle and engine was investigated to provide a reference for a liquid rocket engine development plan.
Cause of the technology leakage and trade secrets can be leaked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lack of coping skills of SMEs. In addition, small businesses can avoid technology outflow and re-experience the same half of the damage, even when the external leak developed after the fact and does not demonstrate such technology leakage time for the technology and situation which did not take any action, security, infrastructure investments difficult, work-related knowledge, lack of security, trade secret protection dedicated staff, in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identified as such complaints to date. For subcontracting, etc. mid-sized transactions, hinder the growth of SMEs, SME cross-technology leakage to the increase in unfair practices, including useful, and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growth-based business-to-business it weakened.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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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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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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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ecently, according with a sudden increase of records produced and stored by digital wa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maintain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and to ensure legal effect when digital records are collected, preserved and managed. On the basis of domestic legal procedure law and record management-related legislation, this paper considered judicial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electronic records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drew potential problems when these are submitted to court as a evidence. Also, this paper suggested a plan applying digital forensics technique to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o ensur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electronic records stored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mpany without voluntary agreement(nature) of police, violation on the reason of company, violation on identification state, Violations on duties to notify the party's family members and to allow the party have a chance to be notified. Violation on duty to notify the party to have the right to call an investigation authority, Violation on the time of company, Violation on the place of company, and Violation on using force such as compulsory during the process of voluntary company in state of illegal voluntary company. It also has to decide whether the evidences are illegal and eliminated by these two requisites even in probative value and evidence admissibility on confession of the party under the illegal voluntary company.
Currently, digital evidence takes judicial discretion in adopting it, which does not clarify the criteria for adoption, and it can shorten the analysis time of digital evidence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techniques,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48 hour limit of the warrant reques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ced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bative power in the civil/criminal proceedings, and discuss the need for objective and detailed adoption criteria to replace judicial discretion. In addition, we'd like to propose a preliminary application form for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s a problem for limit time for warrant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nsic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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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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