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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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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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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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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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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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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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치료 정보의 경우는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질병의 현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이런 점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의료 소비자를 스스로 보호할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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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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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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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은 09년 실시한 식품 중 잔류농약 총 510건을 검사한 결과 99.4%가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87.6%가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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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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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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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5월12일 서울 서초동소재 축산회관대강당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와 소비자 보호’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충일 건국대교수가 ‘우유와 유제품의 위생관리’, 김태섭 보사부 위생관리과장이 ‘92위생시책 및 위생관리방향’,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장이 ‘유제품과 소비자보호’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여름철 유제품 위생관리를 위해 이중 ‘우유 및 유제품위생관리’를 전개한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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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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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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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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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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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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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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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1년도 제12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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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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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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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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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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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과실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은 1년동안 계속해서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제약을 받아 생산이 계절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요에 따른 공급기간의 연장을 위하여는 저장이 꼭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생산농가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생산시기에는 언제나 출하가 집중되어 가격이 떨어지게 되므로 수분함량이 비교적 높은 과실류는 단기간의 저장도 매우 유리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저장을 하지 않을 경우 집중 출하시기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생산시기가 지나면 다시 가격이 높아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비싼 값으로 사게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오랫동안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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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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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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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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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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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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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