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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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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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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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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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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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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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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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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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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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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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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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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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했던 소방행정분야에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소방수요에 맞게 소방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방력의 배치는 주민들의 사회적 후생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력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 소방수요가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수요, 사회 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4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과 구조방정식분석이다. 본 연구 결과, 소방력은 소방수요와 재정적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방수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적인 요인은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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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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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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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을 상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도출한 결과, 첫째, 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임무에 대한 위상 제고, 정원의 탄력적 운영,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 제고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적 개선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성격의 재구성,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확대,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의 전문성 제고, 개인보다는 단체 가입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 개선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적정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부상이나 상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도입해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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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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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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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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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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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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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동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방병원과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지방 공기업으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목을 규정하여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원을 분담시키며, 유류소비에 소방안전세, 전기사용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여 부족한 소방재원을 확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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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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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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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경북지역 공상 소방공무원에 관한 안전보건 사항을 조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상 소방공무원의 사고시 업무분야를 조사한 결과 화재진압업무(42.5%), 구급업무(20.0%), 구조업무(12.5%), 운전(10.0%), 기타업무(10.0%), 교육훈련(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상 소방공무원의 75%가 입원을 하였으며 수술은 62.5%, 그리고 장애를 입은 경우가 25.0%로 나타났으며,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행재정적지원(42.5%), 교육자료 개발보급(12.5%), 교육연수지원(12.5%), 기관장 관심 및 지원(7.5%), 소방공무원 의식개선(2.5%)로 조사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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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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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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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 의용소방대의 운영체계 전반에 관한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학술논문, 선행 연구논문, 국가기관 발간 책자, 소방관련 서적 및 일본 소방단 신입단원용 교재, 해외 연수보고서 등의 문헌조사 연구방법에 따른 기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고,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의용소방대의 위상 정립 둘째,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의 구조 구급분야 확대 운영 셋째, 의용소방대 현장 전문교육 훈련지도 전담팀 확대 설치 운영 넷째, 개별적 보상방법 개선과 의용소방대의 정체성 인식 및 재정적 지원 강화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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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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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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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 6. 1. 소방 방재청 출범과 함께 3교대 근무체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008. 12. 행안부장관이 2012년까지 3교대 전면시행을 보고하면서 이듬해 2009년부터 3교대 근무가 시범 실시되었고, 이후 2013년 6월 현재 약 97%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201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형태에 관한 국내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수준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3교대 근무 시행의 문제점과 선결과제 등을 살펴보고, 향후 3교대 근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