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에 소화전, 방수총, 감지기, CCTV,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수많은 방재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159개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조사를 통하여 방재시설 실태를 알아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 지진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에 신설되어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세부기준은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분석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및 점검표에 따라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화재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발생했던 노인요양원의 화재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관련법과 기준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소방기술인, 교수, 시설운영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안전관리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소방시설설치, 소방시설유지관리강화, 소방안전관리 및 관련시설 평가를 통한 소방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은 점차 그 시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계, 운영, 관리, 유지단계에서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양로시설에서는 입지유형과 시설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설계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대피시설 및 장비 유무, 인력배치 기준 준수 등 이며 각 시설별 도출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3분류로, 첫째, 설계 및 건축 단계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기준 재정립, 피난계단, 피난공간 등 기준 보완을 위해 건축 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및 유지 단계는 피난 방화(防火)시설 관리 개선, 시설운영자의 책임안전관리, 소방시설 기능유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 및 경감 단계는 방재관련 운영관리매뉴얼, 장비 등의 정비 및 보완,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실내에서의 화재발생 시 초기 소화설비로 시설하고 있는 옥내소화전은 초기화재 진압용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옥내소화전 시설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방수압을 유지하여야 화재발생 시 소화설비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의 방수압을 실측하여 본 결과 건물내에 설치된 소화전의 방수압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정기적인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결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소방시설물에 대한 TAB를 통하여 화재진압시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환경의 개선,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환경 확보가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 등 재실자의 대부분이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재해약자로 구성되어 건물 내 설치층수, 피난시설의 설치 적정성 등이 피난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설치현황, 국내외 관련 기준의 비교분석, 피난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피난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요소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재안전 관련 법규정의 체계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대한 소방기관과의 연계, 스프링클러 등 보다 강화된 소방설비 설치규정의 개선, 화재위험시설과 동일 건물 내 설치금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7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 서울시민회관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는 전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의 화재 안전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단순 화재사고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소방시설 관련법 미비,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1973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전국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이다. 인천의 경우 관내 공단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인천지부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관내 안전점검 대상 건물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9년에 6명 사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런 결실을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인천지부의 수장인 이복영 지부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가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갔기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전개됐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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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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