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stimate the adequate replacement rate of retirement income by income brackets and suggests roles of pension and non-pension income sources to achieve it for each income bracket. Priori research focused on elderly povert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an adequate income level for retirement. We calculat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separately for the poor, middle, and high income group as well as the average level of replacement rate for all groups. We also investigate the gap between the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realized rates, and propose roles for each income source to curtail the gap.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e adequate income for retirement is unable to be met only by an annuity. To emove the gap, it is vital to utilize non-pension income although annuity is a primary source for retirement. Especially,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plays a role to overcome poverty and live affluent in retirement, respective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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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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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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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eplacement rates which shows the ratio of retirement income relative to preretirement income is used for a valuable evaluation measures while discussing social security benefit levels or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However, replacement rates has been only used for an index for evaluating benefit level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specific retirement period in advanced research projects. This article analyzes how much the uncertainty of survival has an influence on retirement income, and shows replacement rates in conformity with the period of survival as an index. The researchers named this index lifetime income replacement rates. Analysis based on this index shows both life replacement income rates of 38.3% in men's case and of 41.1% in women's case while enrolled for 20years in three pension plans -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y.
Park, Sanghong;Kim, Eunsoo;Park, Yiseul;Lee, Jiyun;Jun, Dooba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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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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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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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fourth fiscal estimate of the national pension following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falling yields estimated that the fund ran out in 2057, three years earlier than the third fiscal calcul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immediately raise the insurance premium rate by 2 percent and mainta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y 45 percent, and to reduc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y 40 percent in 2028. In this form, increasing premiums and reducing income replacement rates will allow younger generations to sign up differently from existing subscribers, who previously had higher income replacement rates at lower rates. Therefore, the study aims to ease the burden on the elderly and younger by applying different insurance rates and income replacement rates for different ag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optimal asset allocation that minimizes the risk of insufficient realized replacement rates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replacement rate. To do this, we set the shortfall risk of replacement rates and calculates an asset allocation plan to minimize this risk based on the period of enrollment, the income level and additional contribution. We consider stocks and deposits as investment asset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with a GBM model to generate return distributions for stocks. Our result show that, for individuals with a enrollment period of less than 30 years, participants should invest a minimum of 70-80% of their funds in risky assets to minimize the shortfall risk. However, the proportion of funds that need to be invested in risky assets declines significantly when participants contribute an additional premiums. This effect i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low-income individuals. Therefore, to achieve OECD average replacement rates, the government needs to incentivize participants to invest more in risky assets, while also providing policies to encourage additional contributions, especially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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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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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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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ment rates, and life table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 of the actuarial projection is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national pension is approximately 21.0 to 22.7%,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retirement pension is about 5.8 to 9.7%, and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about 13.5 to 21.0%, respectively.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bu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constant, regardless of income.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Given the constraint that the unemployment benefit is not allowed to vary freely over the unemployment du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UI benefit structure. In particular, identifying the conflicting effects of benefit amount and benefit duration upon incentive and insurance,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optimal combination of UI benefit amount and duration. Based upon som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optimal UI benefit structure that are derived from the model, a set of directions for UI reform in Korea have been proposed.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무엇보다도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歸着)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재산세귀착(財産稅歸着)에 관한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와 새로운 견해(見解)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所得10分位別) 재산세실효세율(財産稅實效稅率)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財産稅)는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逆進性)을, 새로운 견해(見解)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을 제외하고는 누진성(累進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財産) 종류별(種類別) 규모별세율(規模別稅率)의 차이, 재산세비과세(財産稅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程), 재산평가방법(財産評價方法) 등 재산세제도(財産稅制度) 및 그 운영방법(運營方法)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본고(本稿)에서의 검토결과(檢討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는 명목세율(名目稅率)과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면(減免規程面)에서는 대체로 누진성(累進性)을, 재산평가방법면(財産評價方法面)에서는 다소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잠정적(暫定的)인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consumption needs of preretired households through target replacement ratio approach. Based on the Life Cycle Model, this study used the household expenditure function to derive the target replacement ratio appropriate for each household. The target replacement ratio is estimated using the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estimated target replacement ratio was 82.4% for married couple households, and 85.1% for single households. Total retirement consumption needs during entire retirement period was 161,620,000 won for married couple households, and 50,532,039 won for single households.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축률(貯蓄率)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生涯週期假說/恒常所得假說)에 바탕을 두고 거시(巨視)시계열자료와 미시(微視)횡단면자료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개별경제주체의 저축행위와 경제전체의 저축간의 일관된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저축은 소득(所得)의 일시적 변동으로부터 소비(消費)를 독립시키려는 개별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자의 저축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해(년(年))에,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생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게 되는 장년기간중에 가장 크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이러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의 예측이 실제자료와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거시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축률의 연간변동은 소득성장률(所得成長率)과 인구연령구조(人口年齡構造)의 변동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가계나 경제활동연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은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또한 소득성장률이나 연령구조 외에 이자율, 유동성 제약, 그리고 예비적 저축동기 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저축률을 다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타 요인들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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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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