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총 가구주의 교육정도가 외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식료품에 대한 교육계층별 지출패턴을 조사하여 외식에 대한 지출구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에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구주가 무학일 경우 가장 높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낮아져 대학원 졸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식문화가 보편화${\cdot}$대중화되어 낮은 교육계층에는 외식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외식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외식가격상승은 무학과 대학원졸을 제외한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감소시키고, 소득증가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육계층에서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커서 가격보다 소득이 외식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에 따른 외식 수요 패턴을 보기 위한 전향적 이동회귀는 소득과 가격의 영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외식의 단기적 특성을 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입한 결과는 모든 교육계층에서 가격충격은 외식수요를 감소시키며, 소득충격은 외식수요를 증가시키나, 가격충격은 소득충격에 비해 외식수요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도 대단히 작았다.
조선산업에 있어서 자유무역 확대 및 BRICs 고성장으로 인한 해상물동량 증가, 선박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따른 고급레저 선박수요의 증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고속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1위로 성장하였고 2006년 선박건조량 기준 35%의 점유율을 달성하였다. 수주량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공법개선, 안정된 노사관계 확립으로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박수출액은 1994년 49억 달러, 1999년 700억 달러, 2003년 1000억 달러, 2006년 2000억 달러로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선박수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박수출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소득이 선박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박수출와 실질소득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박수출에서만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단기에 있어서는 선박수출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나 장기에서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데 비해, 소득변동은 선박수출에 단기에서 뿐 아니라 장기에서도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질소득과 선박수출의 오차수정방정식에서 선박수출과 오차수정항, 실질소득과 오차수정항에 대한 결합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적용한 인구 이동모형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분배요소가 인구이동과 어떤 상호연관성을 갖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는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이동 이전과이후의 상대적 위치와 그들의 준거집단이 누구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증가할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소득분배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것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심리적, 정신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로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악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최근 악취민원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 주요한 악취발생원이었던 산업시설과 축산시설보다 음식점, 세탁시설, 인쇄사 등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민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요구로 인해 지금까지 신경쓰지 않았던 생활환경 주변의 냄새를 악취로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통한 물질적인 풍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는 과정에서 가족형태의 변화, 소득증가, 평균수명증가, 주5일 근무도입, 환경파괴로 인한 건강과 생명위협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생활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근년에 들어 국민소득 $20,000의 시대를 향하면서 가정경제생활의 안정을 이루자 삶의 질적 수준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서구의 생활모습의 영향을 받아 웰빙문화로 나타나고 있다. 웰빙이란 자신과 가족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향하는 의식주 전반에 관련되는 합리적인 소비문화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Well-Being은 경제력으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전한 문화적인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생활모습으로 떠오르는 웰빙문화의 탄생배경, 웰빙현상이 지니고 있는 모호하고 다중적인 모습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웰빙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정리하여, 향후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리나무는 앵두나무아과(Drupaceae) 벚나무속(Prunus) 앵두나무아속에 속하며 유럽 중남부와 소아시아가 원산지이다. 특히 온대지역에 잘 적응하는 체리나무는 재배기간 중 비가 적은 건조한 기후에 적합하다. 최근 국내에서 체리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리 수입량[6,454톤('11)→15,855톤('19)]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에서 체리나무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경지 및 산지에 식재되어 생산량[289톤('09)→656톤('14)] 및 재배면적[60ha('08)→144ha('14)]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리나무의 산지재배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고품질 체리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재배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지재배 체리나무의 생육, 결실 및 과실품질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공시품종은 '라핀(Lapins)'으로 대목은 '기셀라 6(Gisela 6)'을 사용한 3년과 4년생 체리나무를 조사하였다. 체리나무의 생육특성 조사 결과, 수고 및 근원경은 3년생 체리나무 234.0±23.0 cm, 5.1±0.7 cm로 나타났고 4년생 체리나무는 346.0±27.0 cm, 7.3±0.9 cm으로 조사되었다. 본당 착과수는 3년생 체리나무의 경우 과실이 착과되지 않았고 4년생 체리나무는 563.6±42.9개로 조사되었다. 4년생 체리나무의 과실특성을 조사한 결과, 입중 8.1±0.9 g, 당도 16.3 °Brix, 경도 9.8 N, 산도 1.3%로 조사되었으며, 본당 수확량은 4.6±0.3 kg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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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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