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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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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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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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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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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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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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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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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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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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되, 지역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소득 창출효과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간접적 유발효과는 제외하고 직접적인 고용량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소비, 가계소득, 지역내 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여, 거시경제학의 승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2009년 초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인원은 46,628명이었으며,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의 4대강사업비 투입으로 인해 지역의 소득은 약 25조원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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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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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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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연관분석은 현재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득과 고용의 측면에서 지역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2011)에서 작성한 산업연관표(2009)를 이용하여 농촌관광의 생산, 소득, 고용, 부가가치 승수를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2011년 농촌관광개발로 인한 직간접 및 유발 생산파급액은 1조 3,872억 원, 소득파급액은 2,872억 원, 부가가치파급액은 2,754억 원, 고용자는 41,1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업의 생산과 고용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반면, 소득 및 부가가치승수는 타 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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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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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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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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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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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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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규제항을 도입한 릿지 회귀분석과 라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산 전략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특히 고용과 소득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머신러닝 기법으로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에 대한 전략산업들의 영향을 릿지 회귀모형과 라쏘 회귀모형으로 추정해보면, 전략산업 가운데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스마트금융산업으로 이루어진 지능정보서비스 산업과 MICE, 특화관광으로 구성된 글로벌관광산업의 순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릿지 회귀모형과 라쏘 회귀모형에 의하면 초기투자 단계인 자율주행차, 항공, 드론 산업으로 이루어진 미래수송기기산업은 고용과 소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략산업의 소득에 대한 릿지 회귀모형의 추정계수들을 보면, 지능정보서비스산업과 글로벌관광산업의 순으로 부산지역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라쏘 회귀모형에서 라이프케어,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클린테크산업 등 4개의 전략산업들은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반면, 지능정보서비스산업과 글로벌관광산업 등 2개의 전략산업들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장기 투자 산업인 미래수송기기산업은 현재 지역경제와 소득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데 있어, 부산지역 경제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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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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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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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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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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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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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소득과 가구구조 등,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가구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거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노동공급의 변화도 가구소득불평등 변화의 34%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21% 낮추는 강력한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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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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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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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미디어 패러다임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IPTV 서비스를 대상으로 도입 3년 시점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3년간 IPTV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비교대상이 되는 경제적 성과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하여 IPTV 서비스가 과거 3년동안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어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지 전망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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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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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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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