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3호
• /
• pp.1-59
• /
• 2018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38-42
• /
• 1970

Bacillus subtilis가 생산하는 효소 Tamylase (상품명)는 시판되는 여러 가지의 합성세제 중 "써니"와 배합해서 효소배합 합성세제로 사용할 때, 가장 좋았으며 amylase 활성에 관하여 측정해본 결과는 "써니"의 세탁에 사용되는 농도(0.2%)에서 그 활성이 90%이상 유지되고 있었으며 세제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효소활성은 감퇴되었고 최적반응조건으로는 기질의 pH $5{\sim}6.5$에서 $ 40^{\circ}C$도 30분 정도 반응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철 ion에 의해서는 효소활성에 저해를 받으며 내열성은 낮은 편이었고 효소분말과 세제분말을 혼합하였을 때, 저장성이 우수했다. Paper disc method와 cork borer method에 의해서 측정된 proteolytic activity 는 세제를 가했을 때, 그 농도가 세탁에 사용되는 농도, 즉, 0.2% 부근에서는 거의 안정하였다. 그러나 농도가 짙어지면 상당한 활성의 저해를 보여 주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346-353
• /
• 2010

본 연구는 젖소 착유농가를 대상으로 착유 및 집유 후 친환경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착유환경이 다른 5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총 시험 기간 6주 동안 첫 3주는 기존 관행세제인 알칼리 세제와 산세제를 사용하여 착유기, 냉각기 및 착유기 라이너를 세척하였으며, 처리를 달리하여 3주는 알칼리 세제와 친환경세제를 사용하여 세척 하였다. 또한 착유기 라이너 내부를 멸균된 swab을 이용해 시계방향으로 10회 닦은 후 0.1% peptone수에 보관하였으며, 채취된 모든 샘플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보관 운반하여 잔류세균 및 잔류물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생물 분포는 모든 지역의 착유농가에서 대장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분내 대장균군, 녹농균 및 여시니아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균수는 관행세제 사용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친환경세제의 세척효과는 관행세제와 비교하여 비슷한 세척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척수 잔류물질은 안성, 온양 및 천안의 젖소 착유농가의 세척수로 사용한 용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세척수의 잔류물질에서도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원유의 특이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이온계면활성제의 농도는 관행세제를 사용한 오수와 남원지역의 세척수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친환경세제 사용 처리구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세제를 젖소 착유농가의 착유기 및 냉각기의 세척제로 사용하였을 때, 관행세제와 비교하여 세척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척제 사용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착유장비 및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 관리가 고품질 원유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병원협회지
• /
• 제13권11호통권119호
• /
• pp.9-13
• /
• 1984

민간부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의 시행과 더불어국민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며 발전해오고 있다.그러나 매년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함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의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것이 도한 병원계의 실정이라 하겠다. 본 고는 병원계가 당면한 제반 분제중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십을 갖고 병원세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주요문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해운
• /
• 1호통권12호
• /
• pp.30-39
• /
• 2005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12월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톤세제 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되었다. 다음은 톤세제도의 개요와 기본구조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0권1호
• /
• pp.131-170
• /
• 2008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5권12호
• /
• pp.978-981
• /
• 2013

일상생활과 실험실에서 널리 사용하는 대표적 용기를 선정하여 세제세척 및 헹굼 후 용기에 잔류하는 계면활성제의 양을 정량화하였다. 일반적 세제 사용량인 8 mL를 수세미에 묻혀 용기를 닦은 후 흐르는 물에 7초 및 15초간 헹궈주었다. 설거지가 끝난 용기에 증류수 100 mL를 붓고 흔들어 그릇에 남아 있는 계면활성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7초 헹굼과정을 거친 후 용기에 잔류하는 계면활성제 농도는 뚝배기 4.68 mg/L, 후라이팬 1.22 mg/L, 유리그릇 0.57 mg/L, 플라스틱 용기 0.25 mg/L 순으로 모든 용기에서 계면활성제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15초 헹굼과정을 거친 경우, 뚝배기에서만 계면활성제가 여전히 검출되었고 다른 용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실험결과 다공성매체로 이루어진 재질일수록 계면활성제의 잔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로 식기를 세척할 경우 충분한 헹굼과정이 있어야 세제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많은 이공계실험실에서 실험실 용기가 세제세척 후 충분히 헹궈지지 않는다면 잔류 계면활성제가 이후 실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302호
• /
• pp.42-43
• /
•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3호
• /
• pp.75-107
• /
• 2014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4호
• /
• pp.3-22
• /
• 1989

본(本) 연구(硏究)는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基本目的)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lock-in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처분시(不動産處分時)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不動産價格)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稅負擔)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과세대상자산(課稅對象資産)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定)을 축소조정(縮小調整)하고,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讓渡差益算定基準)을 일원화(一元化) 현실화(現實化)하며, 넷째로 부동산공부(不動産公簿)와 사실(事實)의 일치(一致)를 통해 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평균소득화(平均所得化)(income averaging)를 전제로 양도소득(讓渡所得)을 통상소득에 산입(算入) 종합과세(綜合課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