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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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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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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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존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는 비효율적 배점 구성과 실제 작은도서관 환경과 괴리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그리고 작은도서관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가치 미비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평가자인 작은도서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량평가에 의한 계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기본적 목적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은 평가방법 및 세부지표의 평가척도 다변화를 통해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점검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기점검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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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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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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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제1차('04-'11), 제2차('12-'20)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이어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난 2020년 말 제3차 비점종합대책('21~'25)이 수립되었다. 제3차 비점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며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4개 분야에 총 7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P 비점오염배출부하량 5% 감축, 불투수율 감축, 비점오염관리지역개소 확대, 고랭지 흙탕물 관리지역 구역 확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제1·2차 대책의 경우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이행평가 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는 대책 시행 후 5차년에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5차년 이후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행평가 및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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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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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5-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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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데이터 주도 시대가 형성되면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생산과 유통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정보보안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고 있으나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세부영역에 대한 수준 평가와 활용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보안 성숙도 모델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영역을 판단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도구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성숙도 모델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특화되어 개발, 활용되고 있는 보안 성숙도 모델의 사례인 C2M2를 국내 ISMS인증과 비교, 분석하여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모형을 벤치마크 하고 ISMS인증의 정보보호대책 세부영역을 구성하는 점검항목 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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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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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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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는 고층화, 대형화, 복잡한 구조물의 축조가 현격히 증가하여 철골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철골공사에서 재해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작업절차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점검일지를 통하여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안전점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계획서에는 세부적인 작업의 수준으로 작성되지 않고 적응범위가 미흡하여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작업에 관하여 재해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재해유형의 원인은 전체 건설공사 중에서 철골공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골공사작업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골공정을 세부작업으로 나누어, 차후에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각 세부작업에 관한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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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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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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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교량, 터널, 댐, 상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DB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각 시설물별로 점검진단에 필요한 항목을 표준화해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고 사전조사에서부터 현장조사, 시설물평가, 보고서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걸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자료구조를 정의하고 파일럿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점검진단결과 DB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점검진단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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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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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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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드론 및 ICT 융·복합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전의 산업은 데이터 생성·가공·활용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장점을 들어 빠른 속도로 관련 ICT와 의 접목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술과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이 선도하는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10개 분야에 드론 활용 임무특화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불법행위 추적 감시, 수자원 관리 등으로 교육 분야 추가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시도하고자 2020년부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 연구'를 시작으로 절토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하천 및 우수저류지의 유지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 및 분석용 S/W 등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및 LiDAR 등을 활용하여 하천, 배수로, 우수저류지 등에 대해 공공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는 유지관리점검 및 현황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 우수저류지 등 수공구조물의 홍수위 변동성 평가, 홍수조절부 용량검토 등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공공관리주체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드론, LiDAR 등의 ICT 융·복합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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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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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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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 제조(수입)업허가$\cdot$변경 2. [제3회 서울특별시 수의사의 날]행사 3. 추천업무 전산화 및 잔류방지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 설명회 개최 4. 동물약사감시 및 국가검정품 관리실태 일제점검 5.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수입의 건 6.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중 개정 3. 국내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협의회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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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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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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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가 2009년 2월부터 전격 실시하는 TB도우미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2030까지 밑그림이 그려진 상황이지만 사업 초장기이다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중구보건소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한결핵협회 김신옥 계장(중구보건소 TB도우미)의 하루 일과를 통해 PPM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본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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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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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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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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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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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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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