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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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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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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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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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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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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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방법 등이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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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8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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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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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건조시설의 크기는 가금류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육시설 면적 100m^2당 2.0m^2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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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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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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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essential to prepare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uclear power plant (NPP) for the safe decommissioning of the NPP, minimization of the generation of decommissioning wastes, and protection of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Although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will be destined to their decommissioning in Korea in the near future. there is no provisons about preparing the decommissioning plan. In this paper, therefore, the draft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PP wer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regulatory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in U.S., U.K. and France. The draft guidelines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modif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the decommissioning of the NPP, and to give a license holder in charge of decommissioning the detailed instructions for preparing it in advanc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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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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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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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연재해대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고시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제도 변화, 수립기준 고시 이후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립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세부 수립기준의 항목을 검토하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목표를 목표홍수량의 안전한 통수로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하시설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도의 목적 변화를 반영하여 침투시설의 의무 배분량을 삭제하고, 목표연도 홍수량 개념을 삭제하였다. 또한, 대상 강우량을 50년 빈도 강우량,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기왕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자체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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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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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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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20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본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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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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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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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article analyzed the building regulations, the guidelin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ior environment of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of Stockholm and Oslo, which wee capital cities of leading countries in this field. Result showed that Swedish 'BBR 94' was made and based on accessibility, safety, and efficiency. But the mandatory items and detailed recommendations were minimal. 'The Swedish Handicap Institute' provided more detailed requirements. As a result of case studies of 4 facilities, it appeared that these facilities used sufficient dimension, variable color, different material, or adaptable lightings in order to provide easy accessibility, adaptability, safety, support, and mobil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ead of keeping the building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uctantl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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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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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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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relevancy on the facilities for the older persons in the public library buildings.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has researched and analyzed' the guidelines of the law contributing to the convenience of the handicapped, older persons, pregnant women etc(1999)' for the older persons accessing to the facilities in the public library buildings. And then, the older persons' physical standard sizes in 'Size Korea(1997)' are researched and reconfigured. The study has selected the 10 kinds in such facilities as followed : Door, Accessible Route, Stair, Elevator, Escalator, Ramp, Toilet Stall, Urinal, Table, and Post Box. As the result,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relevancies of each facilities based on the older persons's physical standard siz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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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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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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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이 개선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내압 기밀시험 실시방법 개선 $\Delta$전기방식 생략 $\Delta$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밸브 설치위치 개선 $\Delta$용접 및 비파괴시험 공정 입회범위 개선 $\Delta$방호구조물 설치기준 제정 $\Delta$사용자공급관 계통도 제출 $\Delta$완성검사 필증현장 발급대상 추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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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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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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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빈번한 국제적 지진 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경각심이 조성되어 지진 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통신서비스의 긴박성을 인식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가 내진대책 시설의 부류로 지난 2007년 1월 개정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소관의 해당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설비 시설상에 적용하여야 할 내진설계 및 검증을 위한 법적 규격인 기술기준안 수립에 토대가 되는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통신설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각 설비 그룹 및 분류별로 적용될 내진설계 및 검증 방식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활용할 외국 규격기술에 대하여 언급한다. 아울러 지진 현상과 관련하여 실제 시설상의 여러 가지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요구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