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무조사팀관리자의 갈등관리방식이 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과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의 세무조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322부를 LISREL 8.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팀관리자가 협력적 인화적 갈등관리방식을 사용하면 할수록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쟁적 갈등관리방식은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팀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직무만족은 팀관리자의 갈등관리가 팀구성원들의 공정성 지각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며 팀관리자의 갈등관리방식이 팀의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최고 경영자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법 및 세정집행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 정리하여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책자를 지난 상반기에 발간하였다. 본지는 책자 내용 중 ‘법인의 CEO가 알아야 할 세금’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뢰와 직무생산성의 인과관계를 팀몰입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직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는 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에 대한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생산성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조직관리자들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렬한 동일의식이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정책과 조직관리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 그리고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요인들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웰빙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요인과 대우관련요인, 업무관련요인의 개선과 세무공무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한 복지의 확충 그리고 사기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급여보충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 인식하는 집단응집성과 상사에 대한 신뢰가 팀몰입과 역할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자들의 집단응집성과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팀몰입이 높아지며, 팀몰입 높을수록 역할내행동이 높아져 세무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조직관리자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팀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팀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목표설정과 상황에 맞는 전략개발 그리고 선수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조사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직 인사 근무형태 보수 후생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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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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