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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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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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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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체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문화 가정2세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집단시설에 모이면서 결속되고 세력화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내적된 이민자들의 불만이 방화${\cdot}$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직접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보다, 다른 곳의 현상을 보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동사태에 관한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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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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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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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체첸 민족의 역사는 외세의 연이은 침략에 대한 항쟁으로 점철된다. 특히나, 러시아와 체첸간의 갈등은 약 2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다. 양국은 체첸이 독자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전쟁으로까지 발전했는데, 이 때 러시아와 다른 체첸의 종교, 즉 이슬람이 체첸인들을 결집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즉, 이슬람의 신앙심과 수피 이슬람의 형제애가 체첸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대(對)러시아 항쟁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체첸-러시아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체첸 민족 문화와 정체성, 체첸-러시아 갈등의 역사, 체첸 민족의 이슬람화 과정과 체첸 민족의 저항정신의 구심점인 수피 이슬람 세력의 대러시아 투쟁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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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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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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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80년대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 섬유 의류산업은 국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을 가져오는 해외생산 그리고 고급의류 내수시장의 증가로 따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1986년까지 진행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위기가 왔다는데 일차적 원인을 둘수 있다.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의 세력화에 따른 단체교섭의 형성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체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모델 또는 양식의 전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인 임고용 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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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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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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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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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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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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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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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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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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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