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에 의해 '87년 4월에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에 대하여 수출 통제가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이르며, 비회원국중에서도 주요 미사일 수출국들은 MTCR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구 COCOM 해체 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산업 고도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에 가입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다. 국내의 미사일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MTCR의 역사적 배경, 국제 활동 및 현안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TCR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헌을 정리 요약하여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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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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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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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항구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EU,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범국가적으로 스마트 물류(해운, 내륙, 항공) 생태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각 국의 스마트 해상물류 정책 동향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사점을 공유하고,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와 로테르담 시는 전 세계 항만 시설 중에서도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혁신적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에 스마트 해상물류와 연관된 로테르담 항구의 혁신 (Innovation) 전략과 디지털화 (Digitalization)를 중심의 정책 현황과 ICT기술의 적용 전략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함.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전기기기에 대한 세계 주요 각 국의 효율기준 설정 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둥 선진국의 효율기준 설정 방법과 현재 국내의 효율기준 설정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요 가전기기에 대한 세계 주요 각 국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의 기기별 에너지 효율기준을, 우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 및 안정기, 에어컨, 냉장고/냉동고에 대하여 우선 작성하였다. 이 외에도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변압기, 전기온수기 통의 기기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지면상 생략하였다.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6.25전쟁직후 세계 최빈국으로써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60년만에 국제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제사회의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우리 나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ICT, 교육 분야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모로코는 2012년까지 9,000여개의 모로코 초중등학교에 ICT를 보급한다는 계획과 ICT 산업 육성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어 금번 프로젝트는 모로코 교사의 ICT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ICT 교육시스템을 모로코 초중등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교육쎈터 리모델링, ICT 기자재설치, 교사 커리큘럼 개발, 홈페이지 개발, 정책보고서 발간, 모로코 교사 초청 연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9년 1월에 시작되어 2010년 11월에 완료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모로코 초중등 교사 23만명중 년간 1,000명을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교사는 소속지역에서 ICT Master Teacher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모로코 교육 선진화에 기여하며, 한국 ICT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H/W, SW 및 교육컨텐츠의 우수성을 모로코와 인근 국가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북아프리카 진출을 간접 지원하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로코를 비롯하여 2000년도부터 년평균 5.3%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에 한국 ICT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산 e-러닝 개발툴을 영어, 불어와 아랍어 버젼으로 추가 개발하였으며, 모로코 대학과 합작기업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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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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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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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무역수지가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2008년 세계경기 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분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감소·무역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수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후변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소비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가능(sustainable)한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97%의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9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과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의 구축이 시급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제 건축물에 적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은 오늘날 많은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있으나, 그 성능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건축물의 설계단계에 환경성능 분석결과가 적절히 반영된다면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매우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절차 및 성능분석 지원 시스템으로는 건축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한 친환경 성능을 분석하기에 많은 시간의 투입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 이러한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분석에 건축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정보모델링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데이터뿐 만 아니라 관련 모든 정보를 모델링 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폐기단계까지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실무적용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초기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건축정보모델링 기술이 친환경 건축물 구축기술에 활용된다면, 친환경 건축물 구축 및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가 가능해 질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재에서는 지속가능한 설계와 건축정보모델링을 활용한 건축 환경 성능을 분석에 관한 내용을 주제별로 다루고 그 사례를 살표보고자 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후변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소비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가능(sustainable)한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97%의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9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과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의 구축이 시급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제 건축물에 적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은 오늘날 많은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있으나, 그 성능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건축물의 설계단체에 환경성능 분석결과가 적절히 반영된다면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매우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절차 및 성능분석 지원 시스템으로는 건축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한 친환경 성능을 분석하기에 많은 시간의 투입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 이러한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분석에 건축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정보모델링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데이터뿐 만 아니라 관련 모든 정보를 모델링 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폐기단계까지 활용되는 기술이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실용적용 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초기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건축정보모델링 기술이 친환경 건축물 구축기술에 활용된다면, 친환경 건축물 구축 및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가 가능해 질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재에서는 지속가능한 설계와 건축정보모델링을 활용한 건축 환경 성능을 분석에 관한 내용을 주제별로 다루고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ere are approximately 250,000 organic livestock farming in the world. The total retail value of organic food sales in the world is $ 27 billion. The organic livestock products such as milk, lamb and beef are marketed mostly in Europe and the USA. The market share of organic food is about 2% in total food marketing value of worldwide and of the organic food marketing value, organic livestock products portioned 17% in the USA. The organic livestock products are primarily marketed at Supermarket(Europe), Health and Natural Food store(USA). Concerning international trade, it is very little. But it is increasing among the developed counties of Europe. In the future, the production of organic livestock products will be rapidly increased in South America, Middle East and Oceania, but the growth rate will be limited due to its expensive price, lack of marketing-infra and different regulation system. Most of developed countries drive organic farming policy strongly as the strategic means of rural development, diversifying agriculture system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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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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