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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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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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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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TV에서 아동성폭력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 방영된 시사다큐멘터리 두 편의 서사구조와 발화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그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TV서사는 이들의 인권과 피해자의 아픔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 등 '비정상적'인 면을 강조하며, 남성의 사회적 권력은 형벌을 감해주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피해를 개인적인 아픔으로 사사화한다. '작고 쉬우며 약한'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 하고,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재현된다. TV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보여준 아동성폭력의 재현은 사건중심의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성폭력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나 국민적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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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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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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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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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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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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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형벌보다는 회복과 복지 중심의 사회적응을 강화하여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기존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의 모델과는 어떠한 기능과 운영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검토 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모델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성 알고리즘 등을 통해 세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위험군에 맞는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차 사회지원서비스 매칭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결과데이터로 저장·재분석하고 사회지원서비스를 재 매칭하게 함으로써 기존모델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두었다. 결론: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재범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 방할 수 있는 사회지원모델 시스템의 기초자료를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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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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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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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i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buse victimization in low- and hig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furthermore to help develop appropriate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s against sexual abuse by grad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56 sexual abuse victims who wer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visited the Child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in D City during the period from 2010 to 2012. Differences in general and victimization-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and the correlations among th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in two variable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and the type of sexual abuse. Offender-victim relationship wa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duration of victimization (r=.576, p<.001), frequency of abuse (r=.546, p<.001), location (r=-.479, p<.001), and time (r=.435, p<.001). The type of sexual abuse wa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requency (r=.175, p=.029) and time (r=.261, p=.001). Conclusio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preventing sexual assault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ce in victimization-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In addition, such programs should be applied fittingly to the learners'grade, gender, and cognitive level.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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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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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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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 적 : 성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소아가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10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국립경찰병원 학교 여성폭력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중 18세 이하 292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 환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소아가 63명(21.6%),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가 89명(30.5%),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140명(47.9%)이었고 성별 분포는 여아가 288명(98.6%), 남아가 4명(1.4%)이었다. 2) 범행 시각은 12:00-18:00시(44.6%)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과 집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던 경우가 150례(51.4%), 학교, 유치원, 놀이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39례(13.4%),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례(11.6%)였다. 3) 가해자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156례(53.6%)였고 그 중 39례는 친인척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35례(46.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P<0.05). 4)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201례(69.8%)가 본인의 호소에 의한 경우였으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부모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36례(12.5%)였다. 5) 신체 검진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89례(30.5%)이었고 처녀막 주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49례(51.0%), 기타 외음부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9례(37.3%), 항문부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2례(4.1%)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5). 6) 질에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상 성병 감염 빈도는 임균감염이 1례(0.3%), 클라미디아 13례(4.5%)였다. 질 분비물내 정충이 발견된 경우는 19례(6.5%)였고 산성 인산효소 양성반응은 보인 경우는 28례(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가 발견되거나, 산성 인산효소 양성, 클라미디아 배양율이 더 높았다(P<0.05). 7) 사건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은 72시간 이내인 경우가 174례(62.6%), 7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는 104례(37.4%)에 해당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신체검진상 정상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학적 진료, 법적인 조치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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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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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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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년 5년 간 청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를 적용·분석하였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된 관련요인(Evidence) 총 26개 중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만이 신뢰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가 산출되었다. 둘째,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지도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75.5%인 지역은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20.7%(2.0㎢)를 차지하였으며 16.5% 지역은 3.3%(0.3㎢), 34.5% 지역은 19.0%(1.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발생 확률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또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포렌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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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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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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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고해상도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이용하는 대중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동영상 같은 비동의 영상물의 유포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비스인 텀블러의 경우 국제공조 및 차단 삭제 등 협조가 어려워 재유포 차단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 URL을 찾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IT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텀블러 블로그의 API 퍼머링크에서 비동의 영상물의 저장 정보 URL과 해시(Hash)값을 자동으로 수집 한 후, <영문 삭제 요청서 예시문>과 함께 저장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방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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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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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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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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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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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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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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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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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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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Child sexual abuse is a highly prevalent societal problem that cuts across all ethnic, racial, educational, and socioeconomic groups. There has been mounting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icacy of manual-based,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CBT)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Therefore, the aim of this review was to address the rationale and efficacy of CBT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to introduce a broad outline of a typical CBT program for young people suffering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xual abuse. Methods : A selective literature review was undertaken. Results : To date, trauma-focused CBT is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for the sexually abused child. The rationale and efficacy of CBT was reviewed and a typical CBT program was outlined session by session. Conclusion : Based on trauma-focused CBT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th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for future development of a standard CBT program for the Korean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