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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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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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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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흔히 이중적인 성의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성의 성은 어려서부터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때로는 자랑거리까지 간주되어 왔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심지어는 남성다움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욕은 불결하고 수용될 수 없으며 은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순결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도록 사회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성폭력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문화환경을 물려주므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종의 역사적인 범죄로 보야야 할 것이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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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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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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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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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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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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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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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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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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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다. 한국남성의전화에 걸려오는 피해남성들의 상담 전화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등도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나타낸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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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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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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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보고서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vignettes를 이용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검토이다. Vignettes를 이용한 연구는 self report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응답에 있어서의 신뢰도 저하와 편견개입을 방지하게 된다. 문헌고찰 가운데서 인식과정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영향요인들은 성폭력 행위의 특성(성폭력 행위의 종류와 성폭력 행위의 빈도), 성폭력피해자의 특성(피해자의 나이, 성별 및 피해자의 저항정도),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가해자의 나이, 성별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또 다른 그룹의 영향요인은 성폭력 상황을 인식하는 개인의 배경변수들이며 이 요인들은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요소들 즉 응답자의 직업, 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 직업 근무년수. 성장기의 성폭력 경험여부 등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아동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아동성폭력 상황대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실천함에 있어 vignettes을 이용한 연구는 아동성폭력 상황인식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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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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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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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모습을 보일 때 피해 주장 여성에 더 부정적인 판단을, 가해 혐의 남성에게는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현상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더불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자 성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가설과 달리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묘사된 경우 그 여성을 덜 비난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진실되어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가해 혐의 남성에게 유죄와 형량을 더 주었다.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참가자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측한 참가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매개효과의 경우 지각된 진실성에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고 그것이 더 낮은 지각된 진실성을 예측했다. 또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지각된 여성성이 낮다고 여겨질수록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더 하였고 여성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더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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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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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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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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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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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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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적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환경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환경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 및 방안 설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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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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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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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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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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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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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저자들은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641명(53.2%)이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가정외 성폭력을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297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의사일인당 4.64명의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해자중 338명(52.7%)은 아는 사람이었고, 227명(43.2%)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령은 $20{\sim}30$대가 41.8%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35.7%, $40{\sim}50$대가 17%순이었다. 대부분(99.8%)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1{\sim}1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나이는 $9.70{\pm}3.49$세였고, 6세와 10세 여아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98.6%)이 여자였으며,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 및 행동 문제 가 있는 아동은 44명(6.9%)이었다. 4)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게된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42.6%)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증 호소 156명(24.3%), 이상한 행동 96명(15%), 다른 사람의 보고 72명(11.2%), 진찰중 우연히 알게된 것 19명(3%)임신 4명(0.6%)의 순이었다.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소견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빨리(1일 이내가 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36.2%)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왔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 571명(89.1%), 처녀막 파열349명(54.4%), 다른 부위의 손상124명(19.3%), 임신37명(5.8%), 성병18명(2.8%)으로서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이었다. 6)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중 진료후 귀가가 278(43.4%)；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퇴원 117명(18.3%)였으며 정신과 자문은 14%에서 경찰신고는 15%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나 피해아동 및 보호자는 신체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성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결과들을 통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가정외 성폭력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외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