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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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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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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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오늘날 우리 나라의 각처에서는 자연의 환경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게 한 커다란 동기는 바로 기업이윤의 우선, 생산효율의 제일주의로 하는 경제성장, 그리고 이 성장을 이룩하게 한 근대공업화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중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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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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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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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과 더불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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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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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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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제지는 건실한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한 인쇄용지 전문생산기업이다. 지난 1958년 설립 이래 다양한 인쇄용지를 개발하고 품질제일주의 정신으로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2006년에는 고급 복사지 브랜드 '하이퍼 CC'를 출시하여 국내 복사지 시장 진화를 선도하는 등 과감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재무구조도 우수,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 보유비율)이 1000% 이상에 이르는 등 안정적이고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2월 50주년을 맞아 한국제지는 국민기업으로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앞세워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자고 다짐했다. 50주년 기념행사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제지 발전사 50년 전시회 관람, 다과회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한마음축제가 열려 새로운 5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자축하기도 했다. 한국제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50년사를 되돌아 본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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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2000년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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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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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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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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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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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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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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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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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