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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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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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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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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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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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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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대전광역시에서 유통 중인 시트형 마스크 화장품(n=42)을 대상으로 보존제 함유량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제품 중 보존제는 83.3%(n=35)에서 검출되었으며 30.95(n=14)와 2.39%(n=1)의 제품에서 2종류와 3종류의 보존제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졌다. PE, MP, CP 및 BA는 76.19(n=32), 21.43(n=9), 16.67(n=7) 및 2.38%(n=1)의 순으로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함유량은 0.06 ~ 0.71, 0.18 ~ 0.35, 0.06 ~ 0.71 및 0.32%로서 모두 기준치 이내이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서 EP, PP 및 BP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 중인 시트형 마스크 화장품의 보존제와 같은 안전성 관련 품질검사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비자의 감성과 융합시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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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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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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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증가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 기술 도입과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와 같은 저장 장치의 등장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술도 요구되어 지고 있다. 현재 방송 콘텐cm에 대한 보호 방법은 특정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제한 수신 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으로, 이것은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자유로운 콘텐츠 2차배포를 제한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과 사용을 제어하고 자유로운 2차배포(superdistribution)를 허용하기 위해 암호화와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DRM의 개념을 적용하고 각 부분들의 기능 검증을 위한 구현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현 시스템은 시청자의 STB(Set-top box)에 방송콘텐츠의 녹화를 허용하고, 사용자에 의한 2차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콘텐츠 보호 및 유통환경을 제공가능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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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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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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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LTE 표준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총 2,30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TE 표준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허권자별, 기술분야별 특허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별 기술적 수준, 기술 경쟁력 및 영향력, 시장 확보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용도 지수, 특허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시장확보 지수의 4가지 정량적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 특허 보유수 상위 5위권에 없거나 하위권에 있던 특허권자가 높은 지수 값을 보이는 등 당초 기초통계 분석의 특허권자 순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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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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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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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천 년대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마다 메이커 페어가 열릴 정도이고 참석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일종의 메이커 '현상'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메이커 운동이 가지는 적극적 함의는 그동안 소비자로만 머물게 했던 제조의 독점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메이커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되찾게 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시민들을 불능으로 만들고, 손발을 묶어놓고 오로지 소비만 하는 존재로 퇴화시키려는 일련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커 운동은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궤적으로 통해 볼 때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제조문화와 구조적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메이커 운동을 "비판적 만들기(critical making)"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메이커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대항문화"와 "신공동체주의"에까지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메이커 운동이 또다른 기술유토피아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소비사회의 한 영역으로 기능하면서 오히려 소비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메이커 운동은 그 특징상 무정형적이며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규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지만, 그동안 과학기술의 소비자로만 규정되던 시민들이 메이커라는 생산자로 나서면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민과학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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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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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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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프레임워크(framework)로 분석하여 현재 가정교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향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종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서 중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이다. 분석방법은 Romey의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ESD 내용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내용요소들을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분석준거(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로 분석한 결과 23개의 관련 주제에 따른 하위 내용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둘째, 중학교 12종 가정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 내용요소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세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역(68%), 경제적 영역(58%), 환경적 영역(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소비자의 역할이 주체적인 소비자에 중점을 두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인간의 안전, 소비문화, 사회적 관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등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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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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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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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고 실습에서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4학년 학생 189명의 구조화된 설문지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가 보고로 이루어졌다. 기간은 2012년 11월6일에서 20일 까지 하였다. 학생들의 P(%)점수는 2학년 47.92, 3학년 43.74, 4학년 43.75였다. 4단계 점수는 22.37, 22.98, 19.74였다. 4학년의 P(%)점수는 3학년보다 떨어지지 않았고, 4단계 점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윤리교육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례발표와 토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윤리적 의사결정은 유형3(35.45%)이었다.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한 윤리적 딜레마는 7개 항목으로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 손상, 치료와 간호 표준 불이행, 임종 준비와 죽음 순이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실습에서 경험하는 윤리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개방적인 토론을 하는 윤리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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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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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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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대규모 파이프라인의 시장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파이프라인의 부식은 천연가스 운송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가스 공급용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고효율 부식방지 기술에 대한 특허의 정량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의 특허권 확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특허 기술동향 조사에서는, 2018년 6월까지 출원, 공개 및 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문가토의를 거쳐 기술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천연가스 대규모 파이프라인의 부식방지를 위한 외부전원으로 연료전지를 이용하기 위해, 1) 파이프라인의 분기 구조와 설비 설계(감압기/압축기/열교환기) 그리고 2) 고압 천연가스의 감압/예열과 가압/냉각 기술을 구비하는 에너지 제어 시스템 및 방법으로 권리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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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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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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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제도가 최근 제정되면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개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국가부존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 228개 시 군 구에서 보유한 것을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에서 생산 및 소장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목록파악과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과 개방 데이터의 포맷도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 공공데이터개방과 활용을 높일 방안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공공데이터개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종합적 개방절차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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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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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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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유도하고 지능형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운용, 관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