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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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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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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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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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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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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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학은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상업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연구는 권리가 존재하는 특허를 분석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주요 대학의 미활용 등록 특허를 수집하고, 둘째 미활용 특허와 활용 특허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여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미활용 특허 중 핵심특허를 발굴하여 해당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과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미활용 특허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잠재수요기업과 매칭하는 전략 틀을 제시한 연구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사업화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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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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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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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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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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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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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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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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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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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늘날 DRM 벤더별 독자적인 기술규격 사용으로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기기의 상호호환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많은 제한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InterTrust사가 제안한 Superdistribution은 콘텐츠 획득에 상관없이 오직 라이선스와 사용자 인증에 의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 분배 기술이다. 그러나 원래 콘텐츠가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로부터 다른 디바이스로 이동되어야 할 때 DRM 서버로부터 재 인증과 함께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 인증과 라이선스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고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권리의 보호를 위해, 홈 디바이스 간에 도메인을 생성하고 사용자가 도메인 안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이동 가능한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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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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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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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3년 12월 2일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드론을 통하여 30분 배송을 실현하겠다고 배송 테스트를 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플라스틱 보호 박스에 잘 담아 드론에 싣고 고객의 마당에 떨구고 돌아오는 모습을 담았다. 미국의 모든 언론은 드론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고, 30분 배송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 해 연말, 아마존은 쇼핑특수를 누렸다. 돈 안들이고 광고를 독특하게 한 셈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의 드론 배달을 '쇼'라고 생각했다. 고객들의 주거 형태, 드론 비행의 법적인 문제, 드론으로 발생되는 사고, 사람들의 인식 등등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초부터 알리바바는 1시간 내 차(Tea) 배달 서비스를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또한, DHL이 바다를 건너 섬으로 의약품을 수송하는 시연을 했다. CES 2015에서는 드론 전용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치 꿈과 같던 것이 실현되는 느낌이었다.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권리 외에도 드론을 떨어뜨릴 권리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 총리관저에 드론이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소형 드론에 폭발물을 탑재하여 타격하는 영상을 보이기도 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할 가정집 위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날아다니기도 하며, 재소자들의 수감시설에 마약과 담배를 실어 나르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드론을 구매하여 주었더니, 동력인 배터리가 20분밖에 안 된다고 투덜거린다. 영상에 그리고 비행에 소리가 너무 난다고 또 투덜거린다. 바람에 밀려 조정이 어렵다고 또한 투덜투덜하더니만, 결국은 비행 중 조절이 안 되고 떨어져서 결국 박살이 났다. 내구성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곧 전반적으로 아직 한계가 있으며 개선할 점이 많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새로운 서비스의 융합으로 신시장이 기대되는 만큼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가전협회(CEA)는 2015년 세계 드론 시장이 2014년보다 무려 55% 성장한 1억 3,000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고 5년 뒤에는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드론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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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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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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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들의 이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상인의 영업지속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를 대상으로 상인의 운영기간을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영업지속기간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신규 상인(5년 미만)은 월 매출액, 월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가 권리금, 언론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상인(5년 이상)은 월 임대료, 월 매출액, 상인 공동체, 상가 권리금, 유동인구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인의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급격한 월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법적 규제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시, 지자체는 업종 및 규모와 관련하여 영업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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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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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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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어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인접국인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정합적인 논리를 개발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도의 자연경관의 특징과 형성과정을 자연지리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한다. 지질 지형과 관련한 지질사를 봤을 때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암초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문학적 증거, 즉 $\ll$산해경$\gg$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우려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독일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향국간과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을 혼동하고 있어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강단지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관계기관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주요자료와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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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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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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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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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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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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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세계시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삼극특허를 이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특허활동을 측정하였으며, 권리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특허품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자동차기업인 Ford와 GM은 특허품질이 우수하고, 특허품질의 변화도 크게 증가한 잠재적 리더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삼극특허를 기준으로 국적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 간의 국제적인 특허활동을 측정하고, 권리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특허품질을 삼극특허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