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비에서 간선시설 설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나, 부과의 행정적 편의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주변 기성시가지 및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설치된 간선시설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분담의 형평성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설치되는 도로시설의 무임승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실증분석하여, 합리적인 간선시설 비용분담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사례지구로 부천상동택지지구를 선정하였다. 부천상동지구에 의한 교통유발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간선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 통행시간, 통행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천상동택지지구 주요 간선시설 중 당해 지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전체의 83%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향후 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부담주체와 부담정도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스배관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매몰 배관 시공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공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학회는 지난 10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가스사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 공동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개선에 대해 정부와 사업단체,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성능향상사업으로 2.5 GeV에서 3.0 GeV로 에너지를 증강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선형가속기의 전자를 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 공급 장치로서 RF 증복기인 80 MW 클라이스트론과 200 MW 펄스 전원공급장치가 필요하다. 성능향상사업으로 전자를 가속하기 위하여 기존의 12set중 4set는 개조하고 4set는 추가하는 방안으로 16set의 200 MW 펄스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운전 중에 있다. 그중 8set는 3상 AC/AC 위상제어 방식을 사용한 SCR 제어기의 출력을 승압트랜스퍼머 및 정류회로를 이용하여 고전압의 직류를 피드백 받아 일정한 펄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후 시험중에 있다. 펄스를 부하로 전달시 발생하는 노이즈한 환경에서 SCR Controller의 제어방식과 설치하여 시험한 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 낙동강 본류 내에는 총 8개의 다기능 보가 설치된다. 각각의 보는 고정보와 가동보 복합형식의 다기능 보로서 보 상류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하천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보의 설치 시 홍수로 인한 수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다기능 보의 건설에 있어 치수안정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낙동강 사업 완료 후 적절한 가동보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면서도 과도한 방류로 인한 수자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가동보 운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하구둑부터 반변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을 선정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의 부정류 모형을 구성하고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성할 때에 가동보의 운영을 위한 기준은 보 상류의 수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치수안정성 및 하천 내 유량의 증감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수위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보에서의 상류 수위를 가동보 운영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동보의 운영 조건을 결정하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동보의 적절한 운영 기준을 찾기 위해 보 상류 수위의 상승에 따른 가동보의 개방정도를 다양한 조건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모형에 동일한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홍수 모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첨두치가 다른 여러 개의 홍수사상에 대해서도 모를 실시하여 홍수 규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가동보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의 설치공간 화보, 공간제공의 의무조항 등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설비를 위한 공간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 지중화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진 전력회사의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 화보를 위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기의 설치면적 산출 및 법규내용을 제시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분석을 위하여 실증단지 및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용 3KW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도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추진 중인 3KW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기본구성과 설치된 PV시스템의 각종 구성요소 기기 특히 계통연계형 인버터에 대하여 알아보며, 실증시험을 위하여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PV시스템의 성능을 위한 운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천의 보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은 수체 거동의 특성을 변화시키며, 수질의 분포 또한 일반 하천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흐름 방향보다 수심 방향으로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저수지 형태의 하천에서는 1, 2차원적 모델의 적용에서 벗어나 3차원 수리 수질 모델링을 적용함으로써 하천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로 인한 금강 수계 일부 구간을 대상구간으로 선택하였으며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의 수리헉적 부분과 조류중심의 해석 구조를 지닌 WASP(Water Quality Analysis Simulation Program)의 수질부분을 연계하여 하나의 모델로 구축하여 보설치에 따른 수질변화를 모의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농업용수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물 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및 양수장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계측장치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도출된 바 없기에 농업용수 계측장치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진천군 소재 무수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계측정보를 활용하여 관개용수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 용수간선의 수문개도율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목적함수를 계산하여 농업용수의 최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조작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개구역 내 수리시설물, 영농방식, 용수공급현황 등의 조사를 통해 농업용수 관개수로망을 구성하고 수리해석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최적관리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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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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