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Estimating the Land Developer's Share of Infrastructure Cost : Focused on the Road Facility of Residential Development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 분담분 추정 : 택지개발사업시 조성되는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 김태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최대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2.06.13
  • Accepted : 2012.07.25
  • Published : 2012.07.30

Abstract

Although infrastructure cost comprises the great proportion of residential development cost, all of it tends to be borne by land developers which develop large area. This brings about free-riding by adjacent small development or built-up area, followed by the equity problem in term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st sharing and the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gain.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method to analyze free-riding o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roads) and investigate empirically how much the free-riding occurs. It sets several development scenarios to calculate the part generated by Bucheon Sangdong district, the case area of this study, of all the traffic flow on the roads. The Network analysis is used to estimate the proportion, by development scenarios, of traffic flow, travel time, and travel cost. As a result, the developer of Bucheon Sangdong district is responsible for 83% of the construction cost of selected roads. The methodology and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determine who are liable for the infrastructure facilitation and to estimate how much of the cost the obligators have to share.

택지개발사업비에서 간선시설 설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나, 부과의 행정적 편의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주변 기성시가지 및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설치된 간선시설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분담의 형평성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설치되는 도로시설의 무임승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실증분석하여, 합리적인 간선시설 비용분담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사례지구로 부천상동택지지구를 선정하였다. 부천상동지구에 의한 교통유발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간선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 통행시간, 통행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천상동택지지구 주요 간선시설 중 당해 지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전체의 83%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향후 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부담주체와 부담정도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운산(2007),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 방안,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2. 건설교통부(2000),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3. 김철, 이명훈(200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649-655.
  4. 김현아, 박상원, 김형준(2004),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5. 김형복, 최종수(200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기반시설 규모 결정을 위한 인구추정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491-501.
  6. 모성은(2000),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146: 86-91.
  7. 성현곤, 김혜자(2006),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8. 안종욱, 조규영(2002), "대규모택지개발지역의 유입인구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951-959.
  9. 우동기, 이덕복, 양재섭, 안수인, 박인철(1994),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비용부담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 이외희, 박은경(2001), 택지개발사업지 유입인구의 유출지 및 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1. 이주영, 오덕성, 강병주, 강병수, 안형섭, 박천보, 백운수, 이덕복, 김성민, 배구희, 김영수(1998), 대전 노은지구 도시철도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연구, 대전광역시.
  12. 정진규, 유재윤, 손성경, 박종일, 김동선, 김준형, 김시곤, 김용석 (2007),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분담방안 연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13. 조응래(200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역간 차등부과기준 설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4. 지대식, 김창현(1995),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5. 한국토지공사(1996), 토지개발사업에서 간선 및 공공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16. 한국토지공사(1998), 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체계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