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제 멀티자판기는 시장 활성화의 해법을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 서울우유)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과장된 얘기만은 아닌 것이 서울우유는 공격적인 유제품 멀티자판기 전개로 판로 확보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멀티자판기 시장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실적도 좋고 고객선호도도 높다. 게다가 탄산음료 대체를 통해 건강증진이라는 명분 역시 뛰어나 설치되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있다. 벌써 200여대의 유제품 멀티자판기가 활발히 설치 운영되며, 성공시대를 예상케 하고 있다. 뛰어난 내용상품을 가진 '서울우유'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멀티자판기'의 이상적인 만남. 유제품 멀티자판기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서울우유의 사업 행보를 따라가 봤다.
1992년 1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절전설비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국내에서의 빙축열시스템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설치되는 빙축열시스템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빙축열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역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열적성능이 뛰어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빙축열시스템을 국산화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원의 냉동공조연구팀은 포접화합물과 공융염을 이용한 두가지의 새로운 빙축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열적 성능이 뛰어나 원활한 전력에너지 수급과 수입 대체 및 수출을 통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크레인의 사용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크레인에 의한 사고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크레인의 사고는 제품의 적기이동을 어렵게 함으로 제조원가의 상승은 물론 건축공사에서는 공기의 차질을 초래하고, 컨테이너 크레인의 경우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과거에 설치된 구형 크레인은 그 성능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과 기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발표는 World Class Crane Management Seminar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선진기술 동향으로 국내에 소개하고자 한다.(중략)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고감소, 소통증진, 저탄소 녹색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 도로표지 설치 기준에 따라 보조방향표지를 설치할 경우 교차로의 형태에 적합하지 않아 그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회전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외 회전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에 대해 고찰하여 규격 및 설치위치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교차로 내에서 적정 위치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및 최소 글씨크기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설치 가능한 위치별 2개의 규격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라, 운전자가 인지와 판독이 용이한 위치는 우측부였으며, 최소글씨 크기 15cm 일 때 원하는 출구로 진출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설치되는 보조방향표지의 최소 글씨크기 및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2006년 9월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전방신호기 설치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괄목할만한 효과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방신호등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 신호등의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전방신호등 개선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교통안전측면에서 더 큰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방신호등의 설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전방신호기의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의 변화 및 전방신호기의 설치가 적합한 교차로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Hauer가 개발한 비교그룹방법(Comparison-Group, C.G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감소효과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나 교차로의 규모별, 교통사고 유형별 효과분석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소규모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모두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감소효과가 나타났지만, 대규모 교차로의 경우 정면충돌 및 측면직각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오히려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교차로에 전방신호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교통운영 및 교통시설, Human Factor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행 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인 에너지절감량의 예측 및 측정방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ESCO사업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고효율 조명기기교체, 고효율 전동기교체, 고효율 보일러교체, 냉동기 성적계수 개선 및 인버터제어 설치의 예제를 2회에 걸쳐 제시한다. 제시된 에너지절감량 측정 및 검증방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이므로 현장특성이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ESCO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최소한 공감해야 하는 에너지절감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작성되었다.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은 2단계 사업의 기계분야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기계기기의 용접에 필수적인 용접인정, 용접재료, 용접설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기술기준 개발 2단계 사업은 1995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개발된 기술기준의 개정관리와 전력산업에 필요한 부족 분야의 기술기준 개발을 위해 기술기준 전담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기술기준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전 산업의 국내.외 용접기술기준 전용현황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의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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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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