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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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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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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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난 2009년 설비제공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목설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Tx(Fiber to the x) 기술 보급 확대로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케이블의 개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의 광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설비제공제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에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망 요소 제공 의무를 권고하는데, 기존의 동선 개방 규제에서 벗어나 광가입자망(FTTx)의 개방(광회선 및 광케이블)까지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광가입자망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가입자망 개방 시 투자유인 저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설비제공제도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서 광회선을 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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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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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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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one of the big issues in fixed markets is the investment of next generation networks. The nation-wide incumbent has provided the copper cable based access networks in so far. However in the future multiple providers participant in investing network in first stage of the network investment like mobile networks. Each NRA makes efforts on the resolving construction cost of civil engineering costs through the opening conduits. To smooth operation, information opening service is needed then NRAs must determined the level of opened information and cost of usage information and so on. This paper proposed the alternation of the issues to boost the investment of the next generation network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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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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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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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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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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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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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간망과 가입자망의 초고속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구내망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초고속망 서비스의 제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구내망의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구내의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1월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특등급을 신설하여 세대내 광케이블이 시설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표준화는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개의 표준이 개발되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표준을 2003년 12월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개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TIA를 통하여 자국내의 표준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국제표준화 연구를 진행하는 ISO에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내통신에 대하여 국제표준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기술표준에 기여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와 국내 기술기준을 비교 분석을 통한 기술기준 개정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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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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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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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다양한 FTTH 솔루션이 개발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FTTH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FTTH 서비스를 위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FTTH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진화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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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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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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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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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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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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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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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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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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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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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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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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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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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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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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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VNOs(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provide mobile services without the own spectrum license and they lease the wireless networks from mobile network operators. They provide more covered service simple resellers have served. Most of MVNO provided in Korea have facilities related to subscribers not lines and switches. Therefore interconnection between MVNO and the other operators is performed by mother mobile operators. Recently following to reform the Business Act of Telecommunications, MVNOs are allowed to interconnect directly to others and there are concerning problems to this. This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MVNO regulations for major countries and draw from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MVNO regulat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