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합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타당성분석절차와 각 수익 비용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축사업과 달리 재건축조한의 설립 등, 사업시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사, 시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오해와 불신 비리와 분쟁 등 주민마찰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 및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분석의 절차와 분석항목, 사정기준을 조사하여 각 분석항목 및 분석정보의 흐름을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모델링하였다.
최근 조선해양산업의 트렌드는 해양플랜트 육성과 친 환경 녹색선박과 에너지 절감기술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메가트랜드인 해양플랜트와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된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산업의 주체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해양기자재 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보센터가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조선해양 정보센터 기능 및 조직체계에 반영될 수도 있고, 정보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집트의 3대 도시인 포트사이드시에 조성된 공업단지 부지에 분말두유, 쌀전분 및 과일 분말 쥬스 등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 설립에 관한 경제성을 분석한 연구에 관한 것으로, 이집트의 기상환경, 국민들의 습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중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의 결과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procedure for feasibility analysis of new hospitals. The major steps of the procedure proposed consists of determination of location for a new hospital, analysis of the community served, facilities planning, estimation of capital requirements and financial analysis. Technical details of the necessary analyses are covered by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most of which is readily available in Korea. The procedure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applied not only for the case of the general hospital but also for the case of the clinic.
본 연구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재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할인율 3.5%, 투자기간 4년 및 사업운영 16년, 투자비 246억 원을 투자할 경우, 20년간의 순현재가치 합계액은 2,579천 원으로 나타났고, 비용편익비율은 2.51%, 내부수익률은 10.1%로 산정되었다. 또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4345이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352.87억 원, 소득유발계수는 0.1655이며 소득유발액은 약 40.7억 원, 고용유발계수는 0.4665와 고용유발효과는 약 1,14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단순히 상기 분석을 통해 사업성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운영에 따른 자체 발생비용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무적 독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college of medicine in the western region of Chungnam to fill the gap in the medical doctor in charge of essential medical care in the region. Currently, the level of medical services in Chungnam is low compared to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7 cities and towns, which account for 760,000 people, one-third of Chungnam's population, are located in the western regions of Chungnam. Because of thi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patients, it is necessary to travel to Cheonan, Daejeon, Seoul, etc. where the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s located for more than 1 hour and 30 minutes. In the case of critically ill and emergency patients transfer, it is a situation that misses the golden time and causes valuable loss of life. In order to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the western region of Chungnam and improve the lives of residents in vulnerable areas of medical services, it is believed that establishing a college of medicine in the western region of Chungnam is essential.
화장품뷰티산업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산업화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센터의 건립 사업비와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비용추정, 수익추정, 추정손익계산, 영업현금흐름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익추정 기준은 연구사업 예상 수주(24억)의 90%, 시험장비(구축비 45억)의 임대율 12%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02, 순현재가치는 '0'원보다 높으며, 내부수익률 또한 사회적 할인율 5.06%로 세 가지 분석 방법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뷰티 산업화센터 건립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수주를 90% 이상, 장비임대 수익률은 12%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사업수익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해외거점의 설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조사하고 (why),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what)를 파악한 후 해외거점으로 적절한 지역(where)과 그 운영방식(how)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통계분석결과를 전문가 집단과 함께 분석하여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해외거점의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를 순으로 선호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 제안하는 모델은 기존의 센터와 같이 한 국가에 설치하고 한 국가만 관리하는 모델이 아니다. 동남아 신흥시장은 실제로 여러 개의 개별 국가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 시장은 문화, 언어, 정치,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선호도가 높은 곳에 허브센터를 설치하고 인접 국가에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싱가포르에 중점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센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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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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